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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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6382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조기진통으로 입원 및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호흡곤란증후군 발생하여 대학병원 전원 및 검사 결과 뇌실내 출혈 및 뇌실주위 백질연화증 발견 후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1999.2.6. 임신 8주 2일째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단각자궁, 자궁근종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던 중 5.9. 재태주수 21주째 조기진통을 주소로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7.8. 13:00경 재태주수 29주 6일째 다시 조기진통을 주소로 입원하였고, 피고병원은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하여 22:00경 자궁수축은 호전되었음. ③7.9. 09:00경 원고의 주치의가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여 10:14경 신생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하고,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음 ④신생아는 출생 직후 체중은 1,500g이었고, 아프가 점수는 1분/8점, 5분/9점이었으며, 울음이 있었고, 분만 직후 양수는 깨끗했음. ⑤출생 후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의 증상을 보이자, 피고병원은 H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음. ⑥의료진은 전원 당시 신생아를 호흡곤란증후군(의증), 조기양막파수, 미숙아로 진단하였음. ⑦전원 당시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상 원고c의 폐에는 유리질막증이 나타났고, 1999.7.10.까지도 포화도 유지는 잘 되나 흉부 엑스레이상 계속해서 유리질막증의 소견이 보이므로 의료진은 원고c의 폐에 계면활성제를 투여함. ⑧7.20. 신생아의 심박동수가 100회/분 이하로 떨어지고, 서맥증상을 보였고, 8.2., 8.10. 각 무호흡 증상을 보였으며 의료진이 8.7. 뇌초음파를 촬영한 결과 양측 뇌실내 출혈 의증에 의한 뇌실확장, 우측 뇌에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이 발견됨. ⑨8.12. 당시 신생아에 대한 진단명은 미숙아, 무호흡, 빈혈, 패혈증이었고, 1999.8.24. 뇌초음파를 촬영한 결과 좌측 뇌에 작은 크기의 백질연화증 낭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발견됨. ⑩신생아는 현재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신생아는 1999.7.9. 10:14에 출생한 이후 1시간 남짓이 지나 호흡곤란을 보인 이후 전원된 H병원에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을 때까지 미숙아로 인한 대표적인 합병증인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병하여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미숙아에게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피고병원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산소 투여, 앰뷰배깅, 기관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하여 폐포가 정상적으로 팽창할 수 있도록 하고, 계면 활성제를 투여하고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신생아에게 자발호흡이 있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전원결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전원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여 자발호흡이 빈약한 상황에서는 전원 중 최소한 지속적인 앰뷰배깅과 산소포화도 측정이 필요하였다고 보임에도, 간호사가 원고c에게 자발호흡이 빈약한 경우 별 소용이 없는 이동식 산소마스크만을 씌운 상태에서 신생아를 전원시킴으로써 상당한 시간 동안 저산소증이 상태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병원은 산모인 원고가 재태주수 29주6일째인 2009.7.8. 조기진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또는 원고의 진통이 일단 멈추어 급속분만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긴 1999.7.9. 03:00경에는 미숙아 분만의 위험성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신생아의 미숙아로 인한 호흡곤란증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도 있다. 결국, 미숙아의 경우 호흡곤란증, 저산소성 허혈성 병변 등의 요소가 발생하면 뇌백질 주변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뇌 백질연화증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뇌 백질연화증이 있으면 뇌성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과실과 신생아에게 발생한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50,0000,000원을 각 5회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8가합19372) ※금액변경 : 291,424,950원(1심판결)-> 350,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