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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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6877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태아곤란증 및 태아과체중 진단 하에 흡입분만 시행 중 견갑난산 발생하여 태아 만출하였으나 두피부종과 다량의 모상건막하 혈종이 확인되어 상태악화 및 심장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연임신이 어려운 상태여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망아를 임신한 후, 임신 10주째인 2010.8.18.부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11.27.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에서 113g/dL이 나왔고, 12.27. 초음파검사상 태아계측 소견이 해당 주수보다 큰 편이었지만 정상범위 내였으며, 임신성 당뇨 확진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 ③임신 37주째인 2011.2.23. 원고의 자궁문이 1cm정도 개대되었고, 만삭에 도달하였으며 주수보다 큰 태아의 예상체중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권유하였다. ④임신 38주 2일째인 3.4. 초음파 검사상 망아의 좌측 신우 전후 길이는 10.5cm 였고, 태아예상체중은 3,731g으로 과체중이었다. ⑤임신 38주 4일째인 3.6.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한 후 시행한 초음파검사상 망아의 체중은 4,777g로 계측되었고, 태아심박동검사 결과 망아의 심박동수는 정상이었다. ⑥3.7. 17:30경 피고는 원고의 자궁경부 완전개대, 태아 하강이 더디고 태아 심박동 감소해 남편으로부터 제왕절개술에 관한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⑦3.7. 20:15경 원고의 회음절개 후 흡입분만 시도, 5번 정도의 진통 중 흡입기 탈착 2회 되었다. ⑧20:25경~27경 망아의 머리는 만출되었으나 앞쪽 어깨가 원고의 치골에 걸려 만출되지 않았다.(견갑난산) ⑨20:29경 망아의 어깨 만출되었으나 당시 아프가 점수 1분, 5분 각 0점으로 나타났고, 소아과 당직의사가 심폐소생술 실시, 양압환기요법을 시행하였다. ⑩이후 2011.3.8. 망아의 뇌 초음파상 봉합선을 통과하여 전두-두정-측두엽을 통과하는 광범위한 다량의 출혈과 두피부종과 다량의 모상건막하 혈종이 확인되었다. ⑪망아는 3.8. 14:22 지속성 폐고혈압 지속증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분만 2기 과정에서 망아에게 태아곤란증(태아의 건강 상태가 불량)이 나타났고, 그 과정이 지연되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였음에도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고집하여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제때에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분만 담당의사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42,6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93440) ※금액변경 : 155,116,894원(1심판결)-> 142,6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