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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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3292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신 진단 하에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후 복통과 호흡곤란 발생하여 검사결과 복강 내 출혈 확인 후 좌측난소 및 나팔관을 제거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여부를 알기 위하여 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 후 2003.2.7. 14:30경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임신 5주 1일 가량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는 16:00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수술 16:40경 마취가 깨어 포도당 주사를 맞으며 마취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 ③원고는 17:40경부터 마취가 깨면서 옆구리가 결리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21:00경부터는 복통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22: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원고의 상태를 확인 및 초음파 검사를 하여 복강 내 출혈을 확인 후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⑤피고는 23:00 이후 마취과 및 산부인과 의사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응급개복수술을 하여 좌측난소 및 나팔관을 제거하고 우축 나팔관 결찰 시술을 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후 일주일 후인 2.14.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임신중절수술 당시 기구에 의한 자궁천궁이나 자궁을 움직이는 과장에서 난소황체 파열 등 발생으로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바, 위 수술 전 초음파 검사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달리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할만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 수술 이후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점, 난소 황체의 파열이나 복강 내 출혈은 임신중절 수술시 기구의 사용이나 자궁 경부를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복강 내 출혈은 피고의 위 임신중절 수술과정에서 기구의 사용이나 자궁경부를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신중절수술과정에서 시술상의 의무위반과 아울러 응급개복수술과정에서의 배려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임신중절수술상 과실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이 발생한 점, 원고도 응급개복수술 직전 피고와 함께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소송의 경과 등 (2)*합계 : 9,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