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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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합1805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산 후 태변 착색이 있어 분비물 흡입 및 산소공급 등 처치를 하여 신생아중환자실 이실 후 검사 및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퇴원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인한 언어·인지장애 및 발달지연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5.25. 22:10경 임신 4일된 산모로서 분만예정일을 넘겨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프로페스 10mg을 질에 삽입하였다가 5.26. 10:00경 삽입한 프로페스를 제거하고 옥시토신을 이후 분만시까지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 ③원고는 20:19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당시 체중 3.44kg, 아프가 점수 6점/1분, 8점/5분으로 경도의 태변 착색이 있었다. ④의료진은 신생아의 기도에 카테터를 넣어 분비물을 흡입해내고 몸에 자극을 주었고, 안면마스크로 3L의 산소를 공급하고 앰부배깅으로 양압환기를 시켰다. ⑤인큐베이터에서 카테터로 2시간 30분 가량 산소를 공급하면서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⑥신생아는 5.27. 03:00경 설탕을 섞은 보리차 20cc를 정상적으로 빨아서 섭취하였고 당시 심박수는 분당 142회, 호흡수는 분당 44회였다. ⑦신생아는 11:00경 무호흡증세를 보여 의료진은 신생아실로 옮겨 상태를 관찰하면서 인큐베이터에 산소를 공급하였다. ⑧피고는 상급병원으로 결정 후 간호조무사를 대동시켜 12:30경 일반 차량으로 수송을 하여 13:20경 00병원에 도착하였다. ⑨신생아는 전원 당시 산포도 98%, 혈압 52/40, 심박동수 148회/1분, 호흡수 62회/1분, 체온 36.7℃였다. ⑩14:48경 혈액가스분석검사 결과 산성도 7.230, pCO3 48.9mmHg, pO2 35.4mmHg, SO2 56.7%로 저산소증을 보였다. ⑪신생아는 5.29. 및 6.2. 촬영한 두부 초음파검사 및 6.12. 촬영한 두부 MRI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심한 뇌부종 및 대뇌연화증 진단을 받았다. ⑫의료진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산소치료, 도파민, 항경련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및 대증적 치료와 수액치료, 총정맥영양 등 치료를 시행하였다. ⑬신생아는 6.15. 퇴원하여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및 경련성 질환, 운동·연하·언어·인지장애 등을 겪고 있으며 중증의 전반적인 발달지연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치료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신생아를 전원 받은 후 호흡수 및 산소포가 떨어지자 지속적으로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산소를 공급하였고 이후 혈액가스분석검사 및 두부 초음파검사, 두부 MRI검사를 실시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진단을 내리고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산소치료, 도파민 등 약물투여 및 대증적 치료와 수액치료, 총정맥영양 등 치료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하여 적기에 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간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