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1가합52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난소 및 자궁 적출술 시행 후 방광 누공이 발생하여 비뇨기과 진료 및 수차례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소변줄을 착용해야 하는 등 배뇨장애를 입어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산부인과적인 진료를 위하여 00병원을 2009.7.13.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초진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의 진료 후 7.15.경 MRI 및 혈액검사 등을 거쳐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7.21. 입원하였다. ③7.22. 전신 마취 후 개복하여 난소 및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 결과 7.30. 암 판정을 통보 받았다. ④원고는 재수술을 받기 위하여 8.4. 전신마취 하에 2차 개복수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수술 중 방광에 누공이 생겨 피고의 권유로 우선 퇴원한 후 비뇨기과에 외래진료 예약을 하였다. ⑥원고는 소변줄과 기저귀를 차고 개복한 곳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퇴원결정으로 8.27. 처음 비뇨기과의 초진을 받았다. ⑦원고는 10.13. 다시 입원하여 비뇨기과의 수술 권유를 받고 10.14. 전신마취 하에 자궁을 통해서 방광누공을 막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⑧12.1. 다시 입원하여 12.2. 4차 전신마취 하에 방광 누공을 막는 개복수술을 하였는데 퇴원 후 10일 지난 2010.1.2. 수술한지 한달만에 수면 중 소변이 터져 수술에 실패하였다. ⑨그 후 원고는 7.5. 다시 입원하여 7.7. 5차 전신마취 하에 개복수술을 받았다. ⑩원고는 5차례의 전신마취 및 개복수술을 하였지만 현재 방광누공으로 배뇽장애 상태로 인하여 육체적 활동 제한 및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움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는 의료사고가 난 후에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도 없이 비뇨기과로 원고의 방광누공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을 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지 원무과를 통하여 치료비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현재 원고의 상태는 소변줄을 차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잠시의 외출에도 기저귀를 차고 외출을 해야 하는 심각한 활동상 제한을 받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금원 5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3.20.까지 비뇨기과 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