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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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단245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압성 요실금 진단 하에 수술 과정 중 기계조작을 잘못하여 요도의 일부분을 찢는 상처를 내게 되어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27. 피고병원에서 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2013.1.2. 피고로부터 복압성 요실금 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요실금 테이프를 질에 걸어 놓는 과정에서 기계조작을 잘못하여 원고의 요도의 일부분을 찢는 상처를 내었다. ③피고는 수술 후 방광경으로 수술부위를 확인 중 찢어진 상처를 발견하고 다시 수술실로 원고를 옮겨 T.O.T.를 제거하고 소변 줄을 꽂는 재수술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에게 행한 T.O.T법에 의한 요실금 수술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간편한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예민한 부위에 대한 수술인 만큼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의 요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위 수술 당시 피고는 수술에 따른 부작용이나 수술 후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간단한 수술이라는 취지의 설명만을 하였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수술에 대한 자기 결정권 및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수술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617,538원을 청구하였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