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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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4가합60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 후 회음절개 부위가 아물지 않아 2차에 걸쳐 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 및 염증 등 상태 악화로 전원 후 직장-질루 진단 하에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신청인)는 2004.3.14. 피고.1(피신청인.1) 병원에서 3.2kg의 남아를 자연분만한 후 3.16. 회음 절개 부위가 잘 아물었는지 확인 후 퇴원하였다. ②3.19. 원고는 회음부 치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ㅇ산부인과를 방문하여 피고.2로부터 회음절개 부위가 잘 아물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③3.22. 원고는 대변을 보는데 피가 섞여 나오고 통증이 심하여 10:00경 ㅇ산부인과를 방문하여 봉합한 자리가 터졌고 염증도 생겨 염증 치료 및 봉합을 다시 하게 되었다. ④13:00경 회음 절개 부위 재봉합술을 받은 후 회복실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있던 중 22:00경 남편이 와서 마무리 하였다.(1차 재봉합) ⑤3.25. 09:30경 드레싱을 위하여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변비 증세가 심하여 관장 후 좌욕한 후 봉합 부위의 진료 및 재봉합을 받았다.(2차 재봉합) ⑥수술 후 3.29. 원고는 대변을 보다 항문과 질 쪽에서 대변이 같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 피고병원을 내원 및 진료결과 질 안에 대변이 가득 있음을 확인하였다. ⑦원고들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결정 후 119앰블런스를 타고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⑧검진결과 염증이 심하여 입원한 후 4.4.경 장조형물 검사결과 직장과 질 사이에 구멍이 형성된 직장-질루 진단 및 수술을 권유받았다. ⑨4.9. 산부인과와 외과의 협진 하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은 대체적으로 잘되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1(피청신청.1)은 회음절개를 실시하면서 중앙회음절개술을 선태하였다면 회음부의 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개를 시행할 때 주의를 기울였어야한다. 또한, 분만 후에도 회음 봉합을 시행할 때 세심하고 촘촘히 봉합하여 회음절개 부위가 잘 아물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회음절개술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시행하지 않아 신청인의 회음절개부위에 창상감염을 발생토록 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 수술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직장-질루를 형성하여 질벽 및 회음부 재봉합술을 받게 하였을 뿐 아니라 수술을 받은 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후 원고는 산부인과적 문제 뿐만 아니라 우울감, 식욕 저하, 재발에 대한 과도한 걱정, 반응의 둔화, 집중력 감소, 병변 부위에 대한 예민성 향후 출산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서 피고들은 진료계약에 따른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1,541,73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