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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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단2604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태아의 이상징후가 없다는 진단 하에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출생 후 신생아의 오른손 검지와 중가가 없고 크기가 비정상임이 발견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25주째인 2006.6.10.부터 출산일인 9.2.까지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검진을 받았다. ②원고는 피고로부터 2주에 한번씩 일반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7.8., 7.13., 7.21. 등 3차례에 걸쳐 입체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③원고는 9.2. 피고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생 후 신생아는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없고 오른손의 크기가 정상인 왼손에 비해 80% 정도에 불과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에게 가사 의료상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신생아의 장애는 모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장애사실을 임신 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치료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장애사실을 출산 후에 알게 됨으로 인하여 출산 전에 미리 알았을 경우 보다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의료계약에 기해 태아를 형상대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태어나게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장애를 가진 태아를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할 채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