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합2137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아두골반 불균형으로 유도분만을 권유받은 후 분만진통으로 내원 후 분만 시도 중 제왕절개를 통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변흡입 및 청색증 발현되어 전원조치 후 뇌성마비 및 뇌연화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 임신 9주 1일째 2005.9.20.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기 시작하여 산모나 태아는 이상증상이 없었다. ②피고는 임신 38주 2006.4.10. 원고의 골반이 좁아 아두골반 불균형으로 예상하여 4.21. 및 4.26. 두 차례에 걸쳐 유도분만을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임신 41주 2일째 5.4. 07:40경 분만진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당직의가 분만을 담당하여 진료결과 태아에 별다른 이상증상은 없었다. ④간호사는 11:3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대개 되어 태아하강도 0임을 확인 후 12:30경 태아하강도 +3/3임을 확인하였다. ⑤당직의는 14:15경까지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태아하강도가 +3/3인 상태가 지속되고, 경증의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속의 소견이 계속되었다. ⑥연락을 받고 온 피고는 14:35경 분만실에 도착하여 원고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하여 15:13경 수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생시켰다. ⑦출생 직후 태변이 착색되어 있고 태변흡입 상태였으며 아프가 점수 6점/1분, 8점/5분에 불과하여 피고는 신생아에게 산소를 공급하여 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⑧5.5. 17:30경 신생아가 청색증이 발생하여 의료진이 자극을 주자 곧바로 회복되었으며 수차례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20:43경 무호흡증을 원인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⑨00병원은 신생아의 증상을 뇌출혈을 동반한 뇌성마비로 진단하여 입원시킨 후 정밀검사 결과 좌측 뇌기저핵의 경색을 관찰,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⑩이후 2008.2.18. 뇌MRI검사 결과 동일 부위의 연화증 및 뇌 실질 위축 소견이 관찰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진통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한 당시 분만을 담당했던 피고들은 산전진찰을 통해 아두골반 불균형으로 분만의 어려운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로 태아하강도 +3/3의 상태에서 아두골반 불균형으로 2사건 아성 분만정착의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속의 증상이 장시간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신속히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나아가 위 상황하에서의 제왕절개술의 지연 외에 전혀 다른 원인으로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신생아에 대한 뇌성마비는 피고들의 위 으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병원의 운영자들로서 각자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의료진의 권유로 유도분만에 적극 협조했더라면 분만이 순조로울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두부-뇌-척수 Ⅲ-B-1), 뇌성마비, 뇌연화증 ②기대여명 : 49.74년(단축)/ 가동연한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 ④금액 : 94,671,02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505,344원 ②향후치료비 : 152,860,00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0.5인 ②금액 : 88,546,71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86,145,771원(344,583,008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96,145,7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