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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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9가합612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임신성 당뇨 추정 진단 및 검사 등 진료를 받던 중 양수 파막되어 자연분만으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청색증, 두혈종, 반상출혈 등 신생아 가사 진단 후 뇌실 내출혈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20주 5일째 2008.9.20.부터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아 오던 중 임신 26주 4일 10.31. 당뇨 선별검사상 당수치가 161mg/dL로 나타났다. ②임신 28주째 11.10. 내원시 진료결과 태아가 29주 3일 정도의 큰 체격이 확인되어, 원고의 당 부하검사상 공복시 96, 1시간 후 154, 2시간 후 혈당이 132로 각 측정되어 당뇨병이 의심되었다. ③임신 34주째 12.22. 피고의원 내원시 태아체중이 2.885g에 이르고 양수지수가 21로 높아져 공복혈당 검사결과 126mg/dL로 측정되었다. ④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공복혈당 검사결가 103mg/dL로 나온 상태에서 금식 상태를 견디지 못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⑤임신 36주 20091.5. 04:30경 양수가 흐르고 진통이 있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당시 자궁경관은 1-2cm 개대, 자궁경관 70% 소실된 상태로 분만 1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⑥원고는 13:00경 가족 분만실로 이동한 후 분만 준비 중 17:30경 태아의 머리가 보이고 분만 2기가 시작된 지 약 1시간 후 17:49경 망아를 자연분만하였다. ⑦분만 직후 망아는 울음을 울지 아니하고 활동이 없었고 피부 색깔은 약간 청색증이었으며 전신에 다발적 멍이 들어 있었고, 쥐기 반사와 모로 반사가 없는 상태였다. ⑧망아에게 기관 삽관을 통한 산소 공급을 하면서 18:00경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당시 망아의 아프가 점수는 3점/1분, 4점/5분이었다. ⑨전원 후 18:20경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동형 인큐베이터 내에서 산소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분단 3L씩 공급받았다. ⑩망아는 신음과 청색증을 보이며 사지가 차가없고 양측 두정엽 부위에 걸쳐 전체적으로 두혈종이 있었고 망아의 입안, 혀, 배 및 양쪽 팔에 반상출혈과 멍이 있었다. ⑪20:34경 뇌CT촬영 결과 망아의 두정엽과 후두엽 부위에서 전반적인 두혈종이, 경막하 혈종이 각 발견되었다. ⑫1.13.경 뇌CT촬영 결과 왼쪽 두정 및 후두엽 실질 내 출혈과 뇌실 내 출혈이 관찰되어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⑬이후 망아는 치료를 받던 중 신생아 가사로 뇌실 내출혈 등 급성신부전 등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생후 40일 만인 2009.2.14. 12:46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태아감시 및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신생아 가사와 태아곤란증은 개념상 구분되며, 난산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의 상당수는 출산과정에서 아두골반 불균형으로 태아의 머리가 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출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데 망아의 머리는 모체 밖으로 쉽게 배출되었고 단지 어깨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데 망아의 머리는 모체 밖으로 쉽게 배출되었고 단지 어깨가 모체에 걸리는 견갑난산 증상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자궁의 완전개대 후 망아의 출산까지 약 1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두혈종은 일반적인 출산과정에서도 흔히 발견되고 자연치유되는 증세이고 태아의 선천적 질환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초음파 검사를 사용하는데, 초음파 검사만으로 모든 선천적 질환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아의 1차 사인으로 태아곤란증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두혈종 등이 발견된 사실 등만으로 이 사건에서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두혈종 등이 발견된 사실 등만으로 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1차 원인이 태아곤란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과도하게 양수배출을 한 과실 여부 : 양막 파열은 진통분만 중에 일어나는 정상적인 과정이며 양수는 양막이 파열된 후 자연히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것이라는 점, 분만 진행 중 양수 과소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태아 감시에 이상이 없다면 진통과정을 그대로 진행하면 충분하고 양수 과소 사실만으로 반드시 제왕절개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양수가 과도하게 배출되었고 그로 인해 양수과소증이 초래되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아의 어깨가 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른바 견갑난산 시점에 피고 등이 망아에게 계속 자궁저부 압박을 시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이상, 망아가 견갑난산으로 모체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궁저부를 압박하여 견갑난산 상태에 있는 망아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분만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임신성 당뇨의 결과 임신 36주째에 3.8kg으로 같은 임신주수의 일반적인 태아에 비해 몸집이 큰 태아를 출산하게 되었으나, 임신성 당뇨 증상 이외에 특이한 증세가 없었고 망아 또한 임신 주수에 비해 거대아라는 소견을 보였을 뿐 특이한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모에 비해 강화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분만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