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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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6가단1262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및 자궁내막증식증 등 진단 및 요도관 삽입 후 자궁적출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방광벽을 손상하여 방광질루 발생하여 교정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4.경 쌍태아 출산 경험이 있고, 2009.경부 2011.까지 자궁내막소파술, 요실금수술 및 질성형술, 자궁근종제거술, 자궁내막소파술 등 시행받은 전력이 있음. ②피고는 2016.4.1.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내린 후 4.8. 14:30경 방광에 요도관 삽입하여 자궁적출술 및 양측부속기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4.9. 15:20경 방광에 삽입한 요도관을 제거한 후 원고는 4.11. 퇴원하였음. ④4.20. 방광질루 증세가 발생하여 4.21. 병원 내원 및 진료를 받은 후 방광질루 진단을 받았음. ⑤4.22. ㅅ병원에 내원하여 방광질루 진단을 받은 후 자궁적출술 시행 중 생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이유로 3개월 후 방광질루 교정술을 받기로 하였음. ⑥8.25. 병원 입원 후 8.26. 방광질루 교정술 시행 받은 후 9.10. 퇴원하였으나 교정술 시행받을 때까지 방광에 요도관 삽입한 채 생활을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미세한 손상이 방광벽에 가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원고의 방광에 요도관을 일정 시간 삽입 유지하여 방광벽에 무리가 가지 아니하게 방광벽을 보호함으로써 미세한 손상이 치유되게 해야 했음에도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짧은 시간 만에 요도관을 제거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방광질루가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가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의 수술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위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1개의 난소만 적출하겠다고 설명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초음파 소견의 자궁내막 두께가 3.5cm로 두꺼워져 있었으며 자궁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커져 있는 자궁선근증 증상이 보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과 피고가 당초 진단하였던 것보다 수술 당시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있던 경우, 피고가 난소 1개를 추가로 적출함에 있어 원고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6,502,117원 (2)기왕치료비 : 2,248,08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125,140원(8,750,2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6,125,1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