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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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0나200311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조기양막파수로 제왕절개술 통하여 저체중미숙아를 출산하였으나 호흡곤란 증후군, 폐고혈압, 서혜부 탈장 등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트 치료 및 경과관찰 중 패혈증 쇼크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6. 조기 양막파수로 경과관찰 중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임신 26주 1일 만에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②출생 직후 신생아의 몸무게가 980g으로 초극소저체중 출생아로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③의료진은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여 합병증 예방을 위해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한 후 흉부 함몰이 악화되고 혈중 산소포호도가 감소되는 소견을 보였음. ④인공호흡기를 주로 고빈도 진동 환기 모드로 적용하여 기계 환기를 시행하였는데, 신생아 폐고혈압 지속증에 준하여 일산화질소를 투여하는 등 산소포화도를 유지하였음. ⑤11.10.부터 신생아에게 장위축을 막기 위해 모유 소량을 넣어 주는 한편 입을 통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후 용액 형태의 영양을 공급하였음. ⑥인큐베이터 내의 신생아에 대한 치료 중 11.22. 우측 서혜부 탈장 소견을 발견하여 11.26. 양측 서혜부에서 탈장도 발견하였음. ⑦11.28. 복부팽만이 보여 촉진 시 부드러웠는데, 12.3. 간호사는 복부 팽만이 나타나고 양측 서혜부 탈장 부위 색이 붉게 변하자 주치의에게 알렸음. ⑧12.5. 양측 서혜부 탈장 크기가 점차 커지고 정복 후 다시 나오는 양상이 반복되는 모습을 확인하였음. ⑨복부 초음파 시행한 결과 양측 신장 실질 에코 증가 및 가벼운 간비장 비대 소견이 관찰되었고, 양측 서혜부 탈장이 정복된 것을 확인하였음. ⑩12.7. 탈장이 관찰되어 12.11. 탈장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정복이 더디게 이루어지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음. ⑪의료진은 진통제 펜타닐을 투여하였는데, 12.11. 11:23 AP방식으로 복부 X-ray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⑫12.12. 맥박 증가, 체온 37.8℃로 미열이 나타났고, 우측 서혜부 탈장 도수정복이 잘 되지 않고 고환의 발적, 자반, 창백 등 색 변화가 발생하였음. ⑬의료진은 감돈 의심 하에 복부 초음파촬영 결과 우측 서혜부로 탈장된 장이 1cm 이상 늘어나 있고 장벽가스로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었음. ⑭12.12. 14:59 응급수술 여부를 협진 요청하여 검진 후 초음파촬영 결과 감돈의 증거가 없자 12.15. 서혜부 탈장에 대한 정규수술을 하기로 하였음. ⑮12.13. 01:40 탈장이 매우 심해져 발적과 반짝임이 보이고 기저귀 교환시 아파하는 모습이 관찰되며 도수정복 시 빈맥이 발생, 산소요구량도 많아졌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경과관찰 및 장천공 예방의무 위반 여부 : 미숙아의 경우 선천적으로 막혔어야 할 샅굴이 열린 채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복압이 올라갈 때 서혜부 간접탈장이 생길 수 있는 점, 서혜부 탈장을 예방하기 위한 의학적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술적 처치를 원칙으로 하며, 만삭아의 경우 서혜부 탈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술이 가능한 점, 의료진은 망아의 서폐부 탈장의 감돈 및 교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 X-ray, 초음판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소아외과와 협진을 의뢰한 점, 망아의 서혜부 탈장 부위가 붉게 변한 것을 확인하고 초음파검사 결과 감돈 소견이 없자 경과관찰을 지속하기로 한 점, 망아는 장천공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시 의료진이 AP 방식의 X-ray검사 외에 측면 X-ray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아의 서혜부 탈장을 미리 예견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적절한 경과관찰 및 장천공 예방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미숙아에게 생긴 서혜부 탈장의 경우 병발된 합병증, 환아의 체중 및 전신상태를 고려하여 수술 시기를 결정하게 되고, 체중이 적은 미숙아의 경우 기술적으로 수술이 어렵고 수술 중 장천공 등 합병증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점, 미숙아 서혜부 탈장의 경우 마취로 인한 간 또는 신장 손상 및 재수술의 빈도를 줄이기 위하여 도수정복이 잘 되고, 감돈 또는 교액의 소견이 없는 경우 환아의 주수와 체중, 의학적 상태, 수술 난이도를 고려하여 신생아중환자실 퇴원 직전 및 체중 2kg 이상의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는 점, 망아의 경우 고빈도 진동 환기 모드의 인공호흡기로 기계환기를 하는 중이어서 수술 과정에서 이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감돈, 교액, 장천공 소견으로 응급수술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 시기는 망아의 호흡기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최대한 기다릴 필요가 있는 점, 의료진이 재수술 및 합병증 가능성, 수술 위험성을 고려하여 좀 더 경과관찰 후 수술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장천공 소견을 발견한 후 곧바로 응급수술을 시행한 것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아에 대한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펜타닐 오남용 및 진통제 투여로 인한 응급수술상 과실 여부 : 망아는 무호흡증 등 호흡 곤란으로 고빈도 진동 환기 모드의 인공흐흡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펜타닐을 이용한 통증 조절은 도수정복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의료계에 알려져 있고 망아의 서혜부 탈장에 대한 도수정복 촉진을 위해서도 펜타닐 투여가 필요한 점, 의료진은 펜타닐 1회 투약 이후 지속적으로 펜타닐을 주입하면서 심박, 호흡수, 산소포화도, 혈압, 대소변량을 계속 확인하고, 대변잠혈검사 등을 시행한 점, 의료진이 신생아중혼자실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진통제 투여로 패혈증 악화를 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페타닐 투여 금기 상황임에도 펜타닐을 투여하였다거나 탈장수술 시행과의 병행 없이 펜타닐 투여만 하였고,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응급수술을 실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의무 및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20회 이상 망아를 면회하거나 의료진의 면담을 하면서 망아의 상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점, 의료진은 면회나 면담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망아의 상태나 전반적인 경과에 대하여 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소아외과 의사들과 의논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데 필요 시 응급수술이 될 수도 있으며 정규수술 일정에 따라 수술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아는 입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의 경과관찰과 치료를 받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원고들 또는 망아가 생활하면서 예견되는 위험으로 망아가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진이 요양방법지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레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7가합5893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