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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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18가합5007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자궁무력증으로 결찰술을 시행 후 산전진찰 중 양수과소증 소견 하에 산모 및 태아 관찰을 하던 중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허혈성 뇌손상 의증으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14. 피고병원에서 자궁무력증으로 맥도날드 원형결찰술을 시행 받고 퇴원하였음. ②7.9. 임신 33주 산전 진찰을 받은 후 양수과소증 소견으로 태아집중관찰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③입원 후 지속적 태아모니터 검사와 매주 2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④7.26. 21:08 태아모니터 검사상 태아심박동수가 확인되지 않자 도플러태아심음측정기를 사용하여 심박동수 80-90회/분을 확인하였음. ⑤21:15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태아심박동수 이상으로 인한 태아곤란증을 이유로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음. ⑥22:12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수술 직후 원고의 자궁 좌측에서 1L 정도의 혈종을 발견하였고, 태반조기박리로 급성출혈을 확인하였음. ⑦신생아는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 0점/1분, 심박동수가 확인되지 않는 산태였고,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및 앰부배깅 등 신생아 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⑧22:13 신생아의 맥박 173회, 체온 36.0℃, 산소포화도 99%로 확인하였고, 22:17 기관삽관, 22:20 기관튜브를 통하여 에피네프린 투약, 22:45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음. ⑨8.25. 허혈성 뇌손상 의증으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고, 사지근력 저하,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 전반적 발달 지연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양수과소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 태아모니터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아왔는 바, 초음파 검사상 양수과소증의 위험으로부터 다소 벗어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입원 중이던 원고에 대하여 24시간 동안 태아모니터 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지속적으로 태아심박동수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감시하고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점,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검사결과지상 태아심박동수의 이상이 발견된 날까지 태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누락되어 있고, 감정의 소견상 ‘7.26. 20:00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검사결과지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한 점, ‘응급 제왕절개술의 결정 이후에는 가능한 빨리 제왕절개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있을 때 응급 제왕절개술이 지연될수록 태아나 신생아에게 주산기 가사, 저산소성 뇌손상 등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원고의 심박동수가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태아곤란증으로 인하여 응급 수술이 필요하였던 점고 제왕절개수술 결정을 한 시점부터 분만 시점까지 약 57분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적절한 시간 내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감정의는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시점 및 원인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주산기 가사가 유력하다’라고 회신한 점, 태반조기박리는 최대한 빨리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원고와 태아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응급 수술지연으로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과실과 신생아에게 발생한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태반조기박리가 태아 및 신생아에게 태아절박가사, 뇌성마비 등 상당히 좋지 못한 예후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병변(사지마비,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84.6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535,455,59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9,861,950원 ②향후치료비 : 66,726,840원 ③보조구비 : 1,910,000원(기왕)/ 566,240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691,173,16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333,923,446원(1,335,693,784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353,923,4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