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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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677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2차례에 걸쳐 지방흡입 시술을 받았으나 양측 대퇴부 아래쪽 피부 표면에 함몰변형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5.경 원고의 안면에 원고 자신의 체지방을 주입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안면성형을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1차 허벅지 지방흡입시술을 받았고, 9.23. 2차 허벅지 지방흡입시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지방흡입술을 시술 받은 이후 양측 대퇴부 아래쪽 앞면 3, 4 곳에 피부 표면의 굴곡현상으로 인한 함몰변형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지방흡입술은 비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시술이 아님에도 피고병원은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시술을 시행하게 하고, 위 지방흡입술 당시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굴곡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허벅지의 굴곡은 피고의 지방흡입술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는, 위 지방흡입술을 시술하면 허벅지에 굴곡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에게 발생한 허벅지의 굴곡은 지방흡입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방흡입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과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1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단305763) ※금액변경 : 29,839,613원(1심판결)-> 17,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