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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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888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유방에서 악성 신생물이 발견되어 종양제거술 및 유방재건술을 시술 받은 후 MRSA 감염 및 변연절제술 등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유방 부위의 결손 및 반흔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 왼쪽 유방의 상외사분 악성 신생물이 발견됨에 따라 종양제거술 및 유방재건술을 시술받기 위해 2007.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2.7. 11:30경 수술실로 들어갔고, 13시간 50분 동안 일반외과 의사로부터 종양제거를 위한 유방절제술 및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광배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각 시술받았다. ③원고는 2.26. 재건한 피부조직의 괴사 소견이 관찰되어 피부 피판술을 시술받게 되었고, 증상이 일부 호전되어 3.3.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3.5. 외래환자로 피고 병원 내원시 재건술을 시행한 부위에서 화농성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확인되어 균 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되어 치료를 위하여 3.8. 다시 입원하였다. ⑤재입원 이후 원고는 조직 괴사 및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해 계속적인 항생제 처방 및 수차례에 걸친 죽은 조직 제거술(변연절제술)과 봉합술을 받은 뒤 일부 증상 호전으로 4.7.경 퇴원하였다. ⑥원고에게는 현재 좌측 유방 부위의 결손 및 반흔, 공여부의 비후성 반흔 및 하부의 융기(전장 약 15㎝)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복직근근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및 반흔성형술, 피하절제술이 요구된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통상의 유방절제술 및 유방재건술 시술시 소요시간에 비해 위 수술 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술 당시 혈액손실량(EBL)은 300cc로 위 수술의 수술 방식 및 소요시간에 비추어 지나친 출혈로 보이지 않으며, 헤모글로빈 수치 감소 역시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적혈구 농축액 수혈은 헤모글로빈수치 감소에 따른 처치이며, 이글란딘 및 헤파린 투여는 혈전 생성을 예방하고, 피판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식된 피판에 혈류장애가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수혈 및 약제 투여가 혈류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징표하지는 않는 점, 피판에 혈액 순환 장애가 오는 이유는 상당히 다양한데, 개인적인 차이나 변위로 피판에 혈액 순환이 적은 경우가 있으며, 수술 당시에도 근육 피판으로 가는 혈관경이 적당한 것이 없었던 점, 광배근 피판술 시행 후 실패율이 5.6%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흉배혈관이 절단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혈관문합수술의 성공률이 95-99%에 이르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 도중 동맥을 절단하였고, 그러한 과실로 인해 이식한 피판에 허혈성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 1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7가합12709)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