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1194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사내 체육대회 중 눈을 다쳐 성형외과에 입원 안와골재건술을 시행받은 후 시력저하 및 대광반사 소실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시력이 호전되지 않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사내 체육대회 중 눈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집에 돌아와 상태를 지켜보던 중 코를 풀다가 우측 눈이 부어오르고 점상 출혈이 악화되자 2008.10.26. 21:5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11.2.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11.3. 09:50경부터 11:45경까지 안와골재건술을 시행받았다.(1차 수술) ③원고는 12:36경 일반 병실로 돌아와 간호사에게 ‘우측 눈이 좀 흐릿하지만 보인다’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14:00경 우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14:02경 성형외과 의료진은 원고의 시력저하 및 대광반사 소실을 확인하고 안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④의료진은 14:50경 CT 촬영 및 응급수술을 결정한 후, 15:10경 원고에 대하여 CT 촬영을 하였고, 15:30부터 16:30까지 안과에서 출혈검사 및 감압술을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위 수술 후 원고는 현재 우안 시력이 저하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제1차 수술 중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술기 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과다한 출혈이나 부종이 발생하였다거나, 제1차 수술시 삽입한 임플란트가 시신경을 압박하여 시신경이 허혈, 부종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술기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시신경 손상이 야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이 되어 ㅍ고는 원고에게 위로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9가합89295)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