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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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단1659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좌요골근위부골절유합 진단 하에 골절부에 대한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전근 근력약화 및 요골신경 불완전 손상이 관찰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11. 내고정된 좌요골근위부골절에 대한 금속판 제거술 가능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골절부 단순방사선검사 결과 좌요골근위부골절유합 진단을 받고 1.15. 입원하였다. ③의사는 1.16. 원고에게 금속판 및 나사못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후 좌수부수지 신전력이 약화되어 있었으나 경과관찰하기로 하고 2.18. 퇴원하였다. ⑤의사는 1.31. 수술 부위 연부조직의 견인으로 인한 신경장애 혹은 유착된 여부조직 박리에 의한 수지신전근 일부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의심하였다. ⑥원고는 좌측요골신경 마비가 의심되어 2.19. 재입원하여 2.20. 압박된 요골신경 박리술을 받고 2.22. 다시 퇴원 후 3.18. 통원치료를 받았다. ⑦원고는 현재 좌측완전절 및 수지 신전근의 경미한 근력약화와 좌측수부의 감각저하, 좌측요골신경 불완전 손상이 관찰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는 압통, 염증, 종창이 없었고 운동 및 감각도 정상이었으며 수술당시에도 염증이나 금속물이완 소견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술 후인 1.31.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좌전완부의 요골신경병증이 의심되며 좌수지신전력 약화가 있으나 좌완관절 신전력의 약화가 없음므로 수술로 인한 근육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원고에게 남아있는 좌측수지 신건근의 경미한 근력약화는 담당 의사들이 수술 중 근육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급격하게 또는 오래 견인한 잘못에서 유발된 좌측요골신경의 불완전한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수술담당 의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그들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금속판 제거 시에는 주변조직의 유착이나 섬유화 등으로 신경의 주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상지(근력약화, 신경손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9%(2년한시) ④금액 : 23,165,00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3,474,751원(23,165,007원☓0.1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배우자(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4,974,7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