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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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단2660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 협착증 소견 하에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발생하여 마미 증후군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배변배뇨 장애와 보행 장애가 고착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경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95년도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9.3.경부터 허리가 아프고 엉치와 대퇴부가 뻐근하고 우측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있었고 증상이 점점 심해져 6.1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의사는 요추 3-4번, 4-5번 척추 협착증이 심하다고 하면서 수술 일정을 6.24.로 예정하였다. ④원고는 6.24. 15:30경부터 20:00경까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출혈이 많아서 수혈을 받았다. ⑤수술 후 다음날 아침에 움직여 보았는데 오른쪽 발목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⑥6.25. 11:00경부터 12:30경까지 재수술을 받은 후 12:35경 병실로 왔는데, 오른쪽 발목과 발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⑦원고는 우측 발목과 발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 보행 장애도 지속되었는데 배변배뇨 장애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7.13. 퇴원하였다. ⑧이후 원고는 배변배뇨 장애와 보행 장애가 고착되었고 장해 5급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수술 시행 중 발생한 과다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였거나 미흡한 척추 협착증 수술을 시행한 결과 원고에게 마미 증후군이 발생하였다. 또한, 의료진은 2009.6.25. 11:10경 마미 증후군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우측 요추 5번의 신경근이 심하게 압박되어 이에 의료진은 신경근 감압을 위한 관절면 절제술과 척추공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12:35경 위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왔는데, 여전히 우측 발목이 움직여지지 않았으며 6.28.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후 자가 배뇨를 하지 못하였고 배변에 대한 감각이 없어 대변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배뇨배변장애가 지속되어 기저귀나 자가 도뇨로 배뇨를 하였고 관장을 하거나 대변을 손가락을 파내어 배변을 하게 되었고 우측 하지 운동기능도 떨어져 보행 장애도 지속되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과다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마미증후군에 대한 응급 수술을 지연하여 현장애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668,360원 ②향후치료비 : 38,813,6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84,813,600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