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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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나9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엉덩이 및 대퇴부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둔부 근육 석회화 힘줄염, 왼쪽 엉덩이 힘줄집 막염 등 진단 하에 약물처방 및 물리치료 등 진료를 받았으나 대학병원 등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은 후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29. 왼쪽 엉덩이 및 대퇴부 통증으로 00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단순방사선 검사결과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석화화 힘줄염이 의심 소견을 보여 오른쪽 둔부 근육 석회화 힘줄염, 왼쪽 엉덩이 힘줄집 막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6.22. 오른쪽 엉덩이 및 넓적다리 통증으로 피고 의원에 진찰 결과 허리 추간판 변성으로 인한 요통과 방사통 및 염좌 등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소염제 처방과 물리치료를 받은 후 11.7.까지 간헐적으로 진료를 받다가 11.26. 다시 00병원을 찾아 허리 퉁증을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12.6. 양쪽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여 패트릭 검사 및 근전도검사를, 12.7. 왼쪽 엉덩이 통증에 대한 투약과 정형외과 협진을 받았다. ⑥원고는 1.29. 00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만 처방받아 귀가 한 후 2008.1.31. 증상 호전이 되어 이후 진료를 받지 않다가 3.24. 00병원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 받았다. ⑦이후 원고는 00병원, **병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다가 6.11.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며, 왼쪽도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2007.6.22. 방사선검사 결과에 낭성 변화가 보여 왼쪽 대퇴부 무혈성 괴사증이 추정된다고 하였다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진료받을 당시에는 오른쪽 엉덩이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반박하자 이후 양쪽 모두에 동일한 소견이 보인다는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 발급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6.22. 이미 Ficat-Arler 분류상 3단계라고 보고 있으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어떠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11.26. 00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대퇴부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을 때까지의 진료 경과, 즉 원고는 11.25.부터 엉덩이 통증이 심했다고 호소한 점, 2008.1.말경에도 적극적 치료 없이 호전되었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진료하면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추가검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진찰하면서 대퇴부 무혈성 괴사를 진단하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