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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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단2464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골관절염 진단 하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감염이 확인되어 여러 차례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 시멘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으나 인공관절 제거 후 지체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23. 우측 어깨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10.1.6. 우측 견관절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과 골관절염 진단 하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②4.5. 수술 부위 감염이 확인되어 여러 차례 관절 변연절제술과 항생제 시멘트 비드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③이후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은 후 지체장애 4급 진단을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무균상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 원고의 수술부위가 감염되었고 2010.4.5. 감염 부위에 대한 균 배양 검사상 캔디다균이 검출되었으나 즉시 항진균제를 투여하지 않고 4.25.에야 항진균제를 투여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1조, 제750조, 제756조 제1항에 의해 원고의 신체 침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1,938,98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