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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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30450(반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코 성형술을 시행하면서 코 끝에 귀연골과 메드포어라는 보형물을 삽입한 후 코 끝 발적 및 염증이 발생하여 보형물 제거수술과 염증 치료를 받으나 코 모형 변형의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07.4.경 타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술을 받은 후 코 끝이 휘어서 1년 후 재수술을 받은 후 반소피고 의원을 방문하였다. ②반소피고(원고)는 2011.1.3. 반소원고와 상담을 거쳐 1.27. 코 성형술을 실시하였는데, 반소원고의 코 끝에 귀연골과 메드포어라는 보형물을 삽입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부터 항생제 치료를 하였고 2.5. 실밥을 제거하였으며 2.17. 피고가 붓는 느낌을 호소하여 관찰하였다. ④이후 8.5. 피고의 코 끝 발적 상태를 확인하고 9.10.까지 경과 관찰하였으며 9.20. 피고의 코에서 실리콘을 제거하였다. ⑤피고는 5.10.부터 6.8.까지 다른 병원에서 염증에 대해 항생제와 소염제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였다. ⑥7.13. 대학병원에서 인공삽입물로 인해 염증이 발생되고 염증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후 8.8. 다른 병원에서 코 끝 보형물 제거수술과 염증 치료를 받았다. ⑦피고는 현재 코 모양에 변형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코 성형술을 시행하는 원고(반소피고)는 염증 발생 가능성이 큰 환자인 피고(반소원고)에게 감염이나 염증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가 코 성형술 이후 염증을 호소하고 있고 원고가 염증치료를 위해 실리콘 제거술까지 시행하였으며 실리콘 제거술 이후에도 피고가 염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늦어도 피고가 마지막으로 염증을 호소한 5.21. 피고에게 실리콘이나 메드포어가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실리콘은 제거하였으나 메드포는 아직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한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메드포어의 삽입이나 잔존 상태에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메드포어 제거 여부에 관한 자기졀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의 위반 정도, 피고의 염증치료 지연 정도, 피고의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