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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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나462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하수 및 유방크기를 교정하기 위하여 유두와 유륜을 상방으로 올려주는 수술을 받은 후 결과에 만족하기 못하여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4.28. 피고로부터 유방하수를 교정하고 유방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유륜을 절개하고 유두와 유륜을 상방으로 올려주는 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원고는 1차 수술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2009.4.29. 피고로부터 유방모형물을 다시 220cc로 교체하는 재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유방수술 후 원고에게 아직 유방 하수가 남아있고 유륜 주위에 흉터와 간헐적 통증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유륜 주위의 흉터와 통증, 유방구축 증상 등 일반적인 유방구축수술 및 확대수술에서 발생 가능한 정상 범주 내의 후유증인 사실이 또한 인정되고 원고의 유방 하수 증상이 종전과 비고하여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1,2차 유방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