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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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7가단3381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수근근 터널증후군 진단 하에 전신마취 및 수술을 받은 후 압박감과 상지 및 하지에 쥐가 나듯 저림감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경 00병원에서 수근근 터널증후군 진단을 받고 8월 말까지 치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9.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9.19. 오후에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전신마취 후 9.20. 02:00까지도 가슴이 조여드는 압박감과 상지 및 하지에 쥐가 나듯 구축이 오는 느낌을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물건을 잡아도 뜨거운 것을 만져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수술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퇴행성이나 외상성 등이 병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에게는 절임을 주호소로 하는 현 증상의 원인이 될 만한 소인이나 기왕력 또한 전혀 없어 피고 등 의료진의 의료행위의 상당인과관계는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인바, 결국 원고의 증상은 피고병원의 수술상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접 피해를 입힌 자 및 그의 사요자로서 원고가 입은 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9,381,95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