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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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8나1266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1세 |
| 사건요약 | 얼굴의 기미, 잡티 등 제거를 위하여 아이피엘시술을 받는 과정 중 레이저광을 강하게 조사하게 되어 시술 후 반흔 및 피부손상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5.18. 얼굴의 기미, 잡티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 의원에서 아이피엘시술(레이저광 조사)을 받았다. ②시술 당시 간호조무사는 아이피엘 시술 중 원고의 피부민감도와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레이저광을 강하게 조사하였다. ③원고는 시술 후 뺨에 동전크기의 적갈색 반이 남는 장해를 입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심판결은 “피고는 아이피엘 시술을 의료인이 아닌 피용자인 간호조무사에게 시술하도록 한 과실이 있고, 위 간호조무사는 시술에 있어 원고의 피부민감도 등을 살피지 아니하고 함부로 강한 레이저광을 조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