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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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2가합209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축사 작업 중 우측 발의 압궤상을 입어 응급실 후송되어 족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탈골 등 진단 하에 개방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후 항생제 등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피부염증 및 괴사 진행되어 추가 수술 및 전원 조치 후 우측 하지 절단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5. 농장에서 작업 중 축사 레일에 우측 발이 깔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발의 압궤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피고병원은 원고의 상태를 제2족지 근위지골 골절 및 견열 절단, 제3족지의 개방성 중 족지 분쇄 골절 및 골 수실, 원위지절 관절 탈골, 제4족지 및 제5족지의 개방성 족근-중족 관절 골절 및 탈골 등으로 진단하였다. ③18:45경 오염 이물질을 제거하여 상처 부위를 세척한 후 제3,4,5족지의 K-와이어를 이용한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④제2족지의 도수 정복술, 장지 신근건을 단지 신근건으로 연결하고 배측 제1중수골 동맥에서 제4온족지 동맥까지 4cm 가량 정맥 이식을 이용한 재건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⑤1차 수술 후 항생제 네소미신과 제티암, 메트리날을 투여하였고 혈액순환 및 상처회복을 돕기 위한 약물과 소염 진통제 등을 각 투약하였다. ⑥10.7. 원고의 수술 부위를 살핀 후 피부염증 및 괴사가 진행되는 등 상태가 악화 되자 13:00경 세척술 및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⑦2차 수술 후 원고에게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함과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였다. ⑧원고는 2011.10.10.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0.11. 우측 무릎 하 절단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상처 부위 세척이나 경과 관찰 과정세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우너고는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당시부터 발등의 뼈까지 심하게 손상되었던 점, 피고병원이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수술 부위에 세균이 감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1차 수술 전 원고의 상처 부위에 대한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수술 지연으로 원고의 우측 발 전단 부위가 확대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병원이 2011.10.7.경 즉각 절단 수술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원고의 발목 아래 부위를 절단하였을 것이나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절단 부위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 1차 수술 시행 방법과 발의 절단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우너고와 그 보호자에게 위 수술로 세균이 감염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 괴사와 우측 무릎 아래 부분 절단이 위 수술로 인한 세균 감염으로 인한 것도 아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