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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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여주 2006가단69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경운기 동력벨트에 수부가 접촉되는 사고를 당하여 요척골 골절 및 요골동맥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응급조치 후 후송되어 관혈적 정복술 및 봉합술을 시행받았으나 괴사 및 피부변색이 발생하여 피부건조시술 및 혈관이식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4. 14:00경 경운기를 운정 중 좌측 수부가 경운기 동력벨트에 접촉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척골 골절, 좌측 요골 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②원고는 사고 직후 00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후 피고병원에 재후송되어 18:00경 관혈적 정복술 및 혈관봉합술을 시행받았다.(1차 수술) ③원고는 1차 수술 후 괴사 또는 변색된 손가락 부위에 피부건조시술을 시행하였고 2.6. 우 하지 발목부분 상단에서 혈관을 떼어 괴사상태에 빠진 거지와 식지 혈관에 대한 혈관이식수술을 시행받았다.(2차 수술)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팔목과 손바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견열손상이 있었고 제1수지부터 제5수지까지 손상을 입은 정도가 극심한 사실, 특히 벨트에 의한 압괴상이 심한 제1,2수지는 신경과 혈관, 연부조직의 결손이 심각하여 재건술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현관 신경이 손상되어 봉합술 및 이식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원고가 후송 당시 광범위한 견열손상을 입은 상태라서 정맥 혈관이식수술이 곤란하고 동맥끼지 문합이 불가능하여 피고병원의 수술의사는 1차로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을 잇는 교차동맥문합술을 시행한 사실, 원고는 2.21.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좌측 수지 중 근위부 요골동맥은 척골동맥의 원위부와 정맥이식으로 문합되어 있었고 원위부 요골동맥과 척골 동맥의 근위부 요골동맥은 찾을 수 없었고,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은 심한 압궤 및 결손상태였던 사실, 제1차 수술 후 1.24.경 원고의 아내에게 수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22:00경 원고의 상태 및 수술결과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제2차 수술은 2.6. 시행하여 제3,4,5 수지의 괴사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괴사가 발생한 제1,2수지에 관하여 요골동맥의 폐쇄를 확인하고 정맥 혈관이식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위의 제1,2수지의 괴사를 방지할 혈관이식수술을 지연하였다는 진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