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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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108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신경섬유종으로 인한 척추변형 및 척추측만증 진단 하에 척추교정술, 골이식술 등 수술을 비롯한 4회에 걸친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하지 마비 및 우측 부분 마비, 요실금 및 배뇨장애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4개월경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신경섬유종증을 진단받아 2004.1.경 골수이식을 받은 후 백혈병 완치판정을 받았음. ②생후 15-16개월부터 신경섬유종이 척추로 광범위 침범되어 점점 허리가 휘기 사작하여 점차 심해져 척추측만증을 진단 받음. ③원고는 2005.4.4.경 00병원에서 뇌병변 장애와 보행불가능으로 뇌병변장애 1급 장애 진단을 받음. ④그 후 2009.11.5. 신경섬유종증, 척추측후만증으로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받았고, 수술을 위하여 2010.2.2. 입원하였음. ⑤당시 원고는 독립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측만변형과 함께 후만 변형이 진행되고 있어 변형 각이 90도로 측정되는 심한 척추변형 상태였음. ⑥피고는 2.3. 원고의 흉추 10번부터 요추 3번까지 척추에 대한 교정술, 후방유합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⑦원고는 수술 후 17:40경 회복실로 옮겨져 회복상태 평가상 ‘명령 또는 자발적 사지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2점 만점을 받았음. ⑧이학적 검사결과 우측 하지의 신경학적 이상은 없었으나 좌측 하지의 감각이 저하되어 있었고, 근육 움직임이 감소된 소견을 보였음. ⑨의료진은 응급 CT촬영 및 체성감각유발전위 검사 시행 후 우측에 비해 좌측 하지의 신호가 늘어지는 양상을 보였고 신경학적 이상소견으로 판단함. ⑩2.5. 10:00경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척추 우측에 고정하였던 첫 번째 나사못이 척추강 내에 침범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고정하였음.(2차 수술) ⑪수술 후 왼쪽 감각과 움직임이 오히려 다소 약해진 것이 확인되자 척추신경 마비의 원인이 후측만 변형 교정수술에 따른 척추신경 견인에 이한 신경마비로 의심함. ⑫13:00경 척추신경 이완을 위한 고정 로드를 해체하여 척추변형의 상태를 되돌리는 수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⑬이후 왼쪽 하지 감각과 근력이 점차 호전되자, 3.4. 제거한 로드를 다시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음.(4차 수술) ⑭수술 이후 원고의 신경학적 증상 및 왼쪽 하지 근력에 대한 재활의학과와 협진한 결과 왼쪽 다리 부분이 부분마비 상태로 나타났으며 3.9.경 퇴원하였음. ⑮원고는 현재 왼쪽 하지가 마비되었고 오른쪽 하지가 부분 마비되었으며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요실금 및 배뇨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 도중 감염으로 골농양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 원고는 감염에 동반되는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골수염 등이 발생한 경우 수술 부위에 나타나는 농양 또는 삼출물을 제거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ESR 및 CRP 수치는 골농양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 위 각 수치가 높게 나타난 시점은 1차 수술을 받은 직후였고 수술을 위하여 혈액, 약물 등을 투여 받은 상태였으므로 그 영향으로 ESR 및 CRP 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이 사건 1차 수술 도중 원고로 하여금 감염에 이르게 하여 골농양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1차 수술 후 경과관찰 의무 위반 여부 :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따라 1차 수술 후에 이르어진 2,3,4차 수술의 경과와 의료진의 대처는 적절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1차 수술 후 2.4. 오후 6시까지 하지의 운동 및 감각이 정상이며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오후 9시경 좌측 족부의 저린감을 호소하지만 양 하지의 운동 및 감각은 정상으로 기술된 점을 고려할 때 2.4.까지 하지의 감각과 운동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1차 수술 후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