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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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3가합316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내원 후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아 회전근개 봉합 및 견봉성형술을 시행받고 자가혈소판 주사요법 시술 후 혈액검사상 감염 수치 상승이 지속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농양 검출 및 균배양검사 결과 녹농균 진단 및 수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4.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회전근개 파열 및 견봉 돌출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기 위하여 5.7. 입원하였음. ②5.8.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수술을 받고 자가혈소판 주사요법을 1회 시술 받았음. ③수술 당일 수술부위 감염방지을 위해 광범위 항생제 파지돈을 7일간 처방한 후 5.9. 견부 방사선 촬영결과 견봉 돌출부위가 일부 제거되고 그 외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④5.15. 및 5.22. 자가혈소판 주사요법을 두 차례 시술받은 후 관절 초음파 및 견부 방사선 촬영결과 견봉 돌출부위가 제거되고 염증이나 감염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⑤원고는 퇴원 후 수술부위 통증이 심해지자 5.24. 다시 입원하여 당일 실시한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10,500, 적혈구침강속도(ESR) 51, C반응성단백(CRP) 수치 4.97로 각 나타났음. ⑥의료진은 광범위 항생제 파지돈을 7일간 처방하여 원고는 5.29. 혈액검사와 관절천자검사 시행결과 ESR는 87, CRP 7.58로 각 나타났고, 농양 검출은 되지 않았음. ⑦5.31. 파지돈 7일간 처방 후 6.7. 혈액검사상 ESR 83, CRP 9.48로 나타났으며, 6.12. 수술부위 발적 현상이 나타났음. ⑧6.14.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1,600, ESR 99, CRP 20.32로 나타났고, 6.14. MRI촬영상 수술부위 감염 및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음. ⑨의료진은 관절경하 농양 및 염증제거술, 세척술을 각 시행하였으며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7일간 처방하였음.(2차 수술) ⑩6.15. 혈액검사상 백혈구 7,700, ESR 110, CRP 16.63으로 나타났고, 6.18. 검사결과 백혈구 9,800, ESR 114, CRP 11.01로 나타났음. ⑪2차 수술 당시 삽입한 튜브로부터 농양을 검출하여 균배양검사를 의뢰한 후 6.19. 그람 음성반응이 나와 항생제 타박신을 교체하여 7일간 처방하였음. ⑫6.20. 세균의 명칭이 녹농균으로 밝혀져 의료진은 녹농균에 가장 적합한 항생제인 타박신을 계속 투약하고 추가로 네틸마이신 5일간 처방을 하였음. ⑬6.21. 혈액검사상 백혈구가 6,900으로 정상범위 내였고, ESR 4.23으로 감소하였으며, CRP는 116으로 높은 상태로 나타났음. ⑭7.3. 염증조직 제거를 위한 건 및 인대 성형술을 시행하여 수술부위 감염상태가 호전되자 7.21. 퇴원 조치하였음. ⑮퇴원 후 11.9. ㄱ대학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 재파열 의심, 관절와순의 전반적인 소실, 관절와-상완골 관절이 좁아져 있고, 관절와연골 하골미란 및 골수부종 등 소견이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부위 감염 발생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1차 수술 당시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멸균 및 고압증기멸균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수술 시 감염발생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 및 자가혈소판 주사요법이 시술된 이후로서 퇴원 당일인 2012.5.22. 시행된 관절초음파 및 견부 방사선 촬영검사 결과 감염이나 염증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1차 수술 후 의료진에게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지만 5.20. 외출을 하기도 하였던 점, 퇴원 당일인 5.22. 영상검사상 감염이나 염증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재입원 당일인 5.24. 혈액검사상 ESR 및 CRP 수치가 각 정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퇴원 후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이 1차 수술 및 자가혈소판 주사요법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수술부위에 감염을 발생시켰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자가혈소판 주사요법은 건, 인대, 근육 손상 시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통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관절조직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위 주사요법을 시술한 것만으로 감염 발생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자가혈소판 주사요법 시술 후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당일인 5.8.과 5.15. 이미 위 주사요법을 시술받았음에도 5.22. 퇴원 당일 시행된 영상검사상 감염 및 염증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가 1차 수술 후 의료진에게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지만 5.20. 외출을 하기도 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감염 및 염증 발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병원이 5.22. 위 주사요법을 시술한 후 원고를 퇴원시킨 것을 두고 감염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재입원 후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광범위 항생제 파지돈을 처방하기는 하였지만, 늦어도 6.7. 원고에 대한 수술부위 감염을 강하게 의심하여 원인균의 규명 및 적절한 항생제 선택을 위한 균배양검사, 혈액배양검사, 영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적응성 높은 항생제를 처방하여 수술부위의 감염을 적절히 관리하고 조기에 감염 및 염증을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6.19.에서야 항생제를 타박신으로 교체하여 감염 및 염증 제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고의 수술부위 감염 및 염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1차 수술 및 자가혈소판 주사요법 시술에 관하여 진단명, 수술명, 수술 후 예측 경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그 수술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받은 사실, 원고로부터 2차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2차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에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을 뿐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수술받을지 여부를 선택하기 위해 설명되어야 할 수술의 방법, 수술 후 예측 결과, 필요성 등에 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2차 수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족인 다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현장에서는 수술부위 감염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수술부위 감염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견관절(맥브라이드 표 견관절 Ⅱ-A-4), 건 파열, 관절완순 소실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 ④금액 : 15,194,789원 (2)기왕치료비 : 5,104,872원 (3)기타 공제액 : 2,838,073원(공단부담금)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179,796원(20,299,661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수술부위 감염의 발생 및 확대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침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0,841,7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