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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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단54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왼쪽 손목을 다쳐 내원 및 검사결과 요골골절 진단하여 석고붕대 치료를 받았으나 석고고정을 제거하여 보조기 착용 후 무지 신전건 파열 진단을 받아 신전건 봉합술 시행 후 장무지 관절 강직 상태가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8. 근무 중 넘어져 왼손을 짚는 과정에서 왼쪽 손목을 다친 후 1.1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손목 부위에 X-ray 및 CT 촬영 결과 좌측 원위 요골 골절로 진단받아 석고 붕대를 하는 치료를 받았음. ③1.24. 재차 손목 부위를 X-ray 촬영 후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은 후 2.1. 석고 고정을 제거하고 보조기를 착용하였음. ④2.8. 진찰 후 엄지 신전 약간 호전 소견으로 골절 부위 유합을 위하여 2주 후 다시 내원을 권유받았음. ⑤2.22. 내원 후 좌측 손목 엄지 신전근건 파열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탐색술 및 건 봉합술을 계획하였음. ⑥수술 중 무지 신전건 원위부의 파열을 발견하여 약 5cm 정도 퇴행성 변화를 확인하여 신전건 봉합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⑦인조인대 또는 자가인대 이식술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파열된 무지 원위부를 제2수지 신전건에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건유합술만 시행하였음. ⑧2.26.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측 장무지 신전건 파열 진단에 따라 2.27. 건이행술을 시행받은 후 3.5. 퇴원하였음. ⑨이후 3.19.부터 4.8.까지 F병원에서 요골 원위부 골절 및 좌측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정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진단 및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⑩현재 원고는 좌측 장무지 관절 강직으로 인한 운동 제한이 발생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요골 원위부 골절 후 급성 장무지 신전건 파열에 대한 문헌 보고는 거의 없으나 이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초기에는 급성 통증으로 무지의 능동적 신전 장애와 무지 손가락관절의 굴곡 변형을 인지하기 어렵고, 의사들 역시 골절시 무지 신전 기능은 확인 않고 도수 정복 및 부목 고정만 시행한 후 외래 추시를 하기 때문에 급성 파열을 더욱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는 점, 장무지 신전건 파열이 의심된다면 초음파 검사를 통한 확진과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국내 연구 문헌에서도 이러한 증례가 보고되고 있는 점, 원고가 2013.2.8. 이전부터 무지 신전 제한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도 피고가 원고의 왼손 장무지 신전건의 급성 또는 지연성 파열에 대한 적시 진단을 하지 못한 채 뒤늦게 2.22.에서야 이를 진단한 것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파열 상태에 따른 적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었는바 피고로서는 위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장무지 신전건 파열 자체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점, 요골 원위부 골절 후 장무지 신전건 파열의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5% 미만으로 드문 경우인 점, 원고의 피해 정도와 나이, 재수술 내역,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