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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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합103081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22세 |
| 사건요약 | 수술을 위한 마취과정 중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및 리도카인 등 투여 후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성 쇼크 또는 독성반응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3.20.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수술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②15:00경 수술실에 입실하여 피고는 15:15 수면마취제인 케타민 0.3cc와 미다졸람 2cc를 투여하고 리도카인 1%와 에피네프린을 1:100,000 비율로 섞어 7cc를 투여하였음. ③망인은 국소마취제를 투여하자마자 얼굴이 부어오르고, 혀를 내밀면서 켁켁거리는 증상을 보였음. ④피고는 리도카인 쇼크를 의심하여 바로 산소 5L를 투여하고 에어웨이로 기도를 확보한 후 덱사메타손과 플루마제닐을 투여하였음. ⑤망인의 활력징후가 돌아오는 듯 하다가 망인이 17:42 갑자기 경련 증상을 보여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피고들은 119에 신고를 하고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음. ⑥17:51경 119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한 후 피고들과 구급대원은 구급차에 망인을 싣고 근처 I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⑦18:03경 병원을 출발할 당시 망인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정지하고 동공반응이 소실된 상태였음. ⑧18:10경 I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호흡과 맥박이 회복되었으나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음. ⑨심정지와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던 중 18:56경 비로소 자발순환상태를 회복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음. ⑩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3.27. 15:57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리도카인 투여상 과실 여부 : 피고가 키 163cm, 몸무게 53kg인 망인에게 쌍커풀 수술을 위해 에피네프린을 섞어 리도카인 80mg을 투여하고 코 성형수술을 위해 리도카인 140mg을 투여한 사실, 리도카인의 최대 허용량은 에피네프린을 섞어 사용할 경우 7mg/kg이므로, 몸무게가 53kg인 망인에게 사용한 총 220mg의 리도카인의 양은 허용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망인에게 과다한 양의 리도카인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에게 투입된 리도카인의 양은 비교적 소량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에피네프린을 섞어 리도카인을 투여하였는데 에피네프린은 리도카인의 혈관 내 흡수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점,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성 쇼크 또는 리도카인의 독성반응은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 점, 리도카인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리도카인이 혈관 내로 주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성 쇼크 또는 리도카인의 독성반응이 피고의 리도카인 투여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사후조치상 과실 여부 : 심정지가 온 경우는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급대원이 피고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정지하고 동공반응이 소실된 상태로 일응 심정지가 온 것으로 추정됨에도 피고가 그 전후에 걸쳐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구급차가 피고병원에 도착한 이후 망인은 혈압, 맥박이 정지하고 동공반응이 소실된 상태로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였던 점, 피고는 망인에게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성 쇼크 또는 독성반응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의무기록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기도유지나 산소공급을 하지 못하였거나 변화하는 활력징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리도카인에 대한 과민성 쇼크 또는 리도카인의 독성반응으로 인해 망인에게 경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과민성 쇼크나 중추신경계의 독성 반응에 대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08,286,79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3,314,717원(308,286,794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오빠(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4)*상속 : 부모(각 81,657,358원) (5)**합계 : 176,314,7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