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99가합4408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기관지 천식 및 폐쇄성 폐질환 증세로 내원 및 치료를 받던 중 증세 악화되어 기관지확장 작용 아미노필을 정맥주사 하는 등 약물 치료 중 호흡정지 및 청색증 발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1.8.19.경 기관지 천식 및 폐쇄성 폐질환 증세가 발현되어 피고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 및 치료를 받은 이래 1992.9.28.까지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2.29. 피고의 권유로 호흡기내과로 전과하여 5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던 중 12.7. 기관지천식 등 증세가 악화되자 내원 및 치료를 받았다. ③피고는 8.21. 기관지천식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기관지확장 작용 아미노필린 500mg을 5%포도당액 500cc와 혼합하여 정맥주사하였다. ④증세 호전을 보이자 이후 원고가 내원하면 아미노필린을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처치하였으며 집에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베로텍, 프레드니솔론 등을 함께 처방하였다. ⑤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 및 기관지 천식 등이 30대 이후에 발병한 점, 알레르기 반응검사상 음성 반응을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하여 스테로이드 의존성 및 내인성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하였다. ⑥1998.1.30. 원고는 숨을 헐떡거리며 기침, 눈 가려움증 등 증세를 호소하여 피는 그동안 치료해 온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앞의 투여약을 처방하였다. ⑦원고는 주사실로 가서 솔루메드를 200mg 및 하트만 수액 500cc와 아미노필린 500mg을 혼합한 액을 정맥주사를 맞았다. ⑧원고는 11:00경 주사실에서 간호사로부터 솔루메드를 200mg을 정맥주사 맞고 수액 500cc와 아미노필린 500mg을 혼합한 액을 10gtt/분 속도로 정맥주사 맞던 중 11:30경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내면서 청색증을 보였다. ⑨의료진은 비강을 통한 분당 3L의 산소를 공급을 시도하여 기도삽관을 통한 앰부백으로 호흡을 유지시키며 아미노필린 혼합액의 주입을 중지시켰다. ⑩원고는 심정지 상태가 진행되어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에피네프린 1.0ml를 피하주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 청색증이 조금씩 호전되었다. ⑪원고의 청색증이 조금씩 호전되며 심박동이 시작되어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유지시키며 11:55경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⑫그 후 원고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이 나타나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현재 정신기능의 황폐화, 사지의 강직성 운동기능마비 및 근육위축 등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호흡곤란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나타나자 바로 의료진 등이 기도에 삽관하여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유지시키며 아미노필린 혼합액의 주입을 중지시켰으나 심정지 상태로 진행되므로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에피네프린을 피하주사하고 중탄산나트륨을 정맥주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자 원고의 청색증이 조금씩 호전되며 심박동이 시작되어 기도 삽관을 통해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유지시키며 11:55경 응급실로 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들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한 이유는 없다. 또한, 원고의 상태 악화는 예견할 수 없었던 천식 발작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아미노필린 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진료 및 처치상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