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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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2가합1834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장염 진단 및 처방약 복용 후 구토 증세가 지속되자 검사결과 급성위장염 진단 및 수액 및 약물 처방하였는데 상태 악화로 인한 탈수에 의한 급성신부전 및 활력징후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2.5.14. 복통을 주소로 K의원에 내원하여 장염 진단으로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음. ②약 복용 후 구토 증세가 지속되자 5.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촬영 및 청진 등 진료결과 장음항진이 확인되어 급성위장염으로 진단하였음. ③피고는 포도당 5% 수액 500ml, 맥페란과 알기론 주사액, 알기론정과 모니필정, 스멕타액을 처방하였음. ④5.16. 망아는 구토를 하고 눈동자가 뒤집어지며 실신을 하자 13:55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⑤피고는 흉부와 복부 X-ray, 심전도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망인의 증상을 급성위장염 및 탈수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진단 및 입원조치를 하였음. ⑥입원 이후 구토를 계속하자 16:00, 18:00경 각 맥페란을 처방하였고, 5.17. 식사로 연식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⑦5.17. 01:10경 당직의는 망아가 흉부의 답답함과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자 진찰 후 과호흡으로 판단하여 산소마스크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음. ⑧06:00경 복부 통증이 남아있고, 입안이 말라있으며, 공복시 혈당이 낮아 11mg/dl이었고, 06:30 혈당은 100mg/dl로 측정되었음. ⑨07:05경 망아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정신이 혼미하고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았으며 혈당은 199mg/dl로 산소를 공급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청색증이 관찰되자 기관삽관 실시 중 08:4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심장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아는 2010.8.6. 피고병원에서 흉부 X-ray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5.16.자 흉부 X-ray 결과를 8.6.자 흉부 X-ray 결과와 비교를 할 경우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정도로 망아의 폐동맥이 뚜렷하게 커져 있어 폐동맥 고혈압과 우심실비대를 진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16. 오후 망아에 대한 심전도검사 결과와 8.6.자 검진내용을 보고 판독결과를 빈맥 및 우심실비대로 작성하였으며 심전도검사 결과와 망아의 8.6.자, 5.16.자 흉부 X-ray촬영 결과 및 망아가 실신 증상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폐동맥고혈압의 진단이 가능한데도 피고는 심전도검사 결과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망아의 심전도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우심실비대의 정도와 우심방비대 소견은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망아의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2]나트륨이 든 생리식염수 투여상 과실 여부 : 망아의 병력상 복통과 설사가 있고 입원하기 이전 식사를 잘하지 못하였던 점과 혈액검사상 이상 소견 등으로 보아 망아는 탈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부전 상태라도 탈수 현상이 있다면 생리식염수는 조심스럽게 반드시 투여해야 하며 망아에게 기본 탈수 교정시에 사용되는 투여량을 벗어나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것은 아닌 사실과 부검 결과에 의하면 망아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중증 상태여서 수액 투여가 경과에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어도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망아에게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것 자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사망의 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소페낙 투여상 과실 여부 : 망아가 심근경색 증상을 일으켰다거나 심근경색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소페낙은 임상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상대적으로 위험한 약이 아니고 망아에게 투여된 양의 2배인 150mg을 사용하거나 투여된 기간보다 오래 사용한 경우 문제가 되는 사실과 소페낙의 투여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에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도 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기관삽관에 따른 기관협착 발생에 대한 과실 여부 : 5.17. 07:05경 망아의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아니하자 산소 10리터를 앰부주머니를 통하여 주입한 다음 6.5mm의 관으로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고, 07:25경 기관내 출혈이 발생하여 6.5mm보다 얇은 6.0mm의 관으로 교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출혈 이외에 기관내 협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기관내 삽관으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결과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기관내 출혈이 발생하였어도 관을 통하여 산소가 공급되는 이상 기관내 삽관을 통한 출혈로 망아가 소생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망아의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는 심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은 기회조차 상실한 점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4,000,000원) ②참작 : 망아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피고의 진료 경위와 결과, 망아의 질병 상태 및 회복가능성, 피고의 과실 정도, 치료 기간 및 입원 기간, 제반 사정 (2)*상속 : 부모(각 15,000,000원) (3)**합계 : 5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