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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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4가합307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대장조영술 시행 중 항문 출혈이 발생하자 X-ray촬영 및 상태 확인 결과 치질에 의한 출혈로 판단 후 검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이후 골반 안쪽으로 조영제가 새어나온 것이 확인되어 직장 천공 및 배변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15. 건강검진을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방사선실에서 대장조영술 검사를 시행받았음. ②고무관 삽입 후 공기 및 조영제를 주입하던 중 통증을 호소하자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항문 상태 및 X-ray촬영 결과 치질로 인한 출혈로 판단하였음. ③검사를 계속 진행한 후 대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였고, 16:00 복통이 있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여 내원하였음. ④20:00 같은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여 퇴근을 한 피고의 지시대로 소외는 요도에 소변줄을 끼워 소변을 배출시켰음. ⑤10.16.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결과 골반 안쪽으로 조영제가 새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00의원에 CT검사를 의뢰하였음. ⑥검사결과 골반 안쪽으로 조영제가 새어나온 것으로 재차 확인 후 ㄱ대학병원에 응급수술을 의뢰하였음. ⑦10.16. 직장 천공으로 인한 구불결장 루프 장루조성술을 받은 후 11.9. 수술창상 감염으로 인한 재봉합 수술을 받은 후 2013.3.8. 결장조루 복구술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배변 시 통증 및 불편감이 있고, 증상이 영구적으로 예상되며 수술로 인한 복부 중안부 및 좌측 다발성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검사 시행 중 원고가 통증을 소호하고 원고의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치질로 인한 출혈이라고만 판단하고 소외에게 검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원고가 검사 당일 복통 및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두 번이나 다시 내원하였으나 피고는 소변줄을 통해 소변을 배출시켜 주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검사를 종료하고 하루가 지난 후에 엑스레이 촬영 및 CT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골반 안쪽으로 조영제가 새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원고에게 검사 이전에 대장 또는 직장과 관련한 병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의료인이 아닌 소외로 하여금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원고가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장 천공 및 그에 따른 세 번의 수술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직장(배변장애), 복부흉터(반흔)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9.7%(중복) ④금액 : 83,443,00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51,760원 ②향후치료비 : 5,268,84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8h) ②금액 : 4,843,920원(60일)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검사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운고의 나이 및 직업, 원고의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04,207,5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