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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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8가단5460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폐결핵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대장내시경을 위하여 장정결제 용액 복용 후 구토, 복통 등 호소하여 검시를 중단하여 퇴원 후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폐렴 소견 하에 전원 조치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 위암으로 F병원에서 위전절제술을 받은 후 기관지 확장증, 폐진균증 등 폐결핵 합병증으로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음. ②2016.9.13. 오전 처방약을 복용한 후 대장내시경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오후 비수면 위내시경을 시행 받았음. ③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 중 장내 잔변이 남아 있어 내시경검사가 곤란하여 추가로 장정결제 쿨프렙산 용액 1L를 처방 받았음. ④망인은 용액을 복용한 후 구토, 가슴 답답함, 복통 등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대장내시경을 중단하고 항문과 구강 내로 삽관하여 내용물을 흡인하였음. ⑤경과관찰을 위한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거절하고 증상 호전이 있자 퇴원한 후 9.14. 12시경 호흡곤란 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⑥흉부 X-ray에서 좌폐 하엽에 폐렴 소견이 발견되자 14:00 F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후 치료를 받던 중 9.16. 05:37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2016.9.14. 호흡곤란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실에서 측정한 산소포화도가 79%이고 이후 F병원에서 입원 중 급격하게 산소에 반응하지 않은 저산소증을 보인 것을 보면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추정되는 점, 일반적으로 내시경 과정에서 흡입을 하면서 내시경 기구를 삽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망인의 경우에도 소량일지라도 이물질이 기도로 흡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은 당시 추가로 복용한 장정결제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았고 망인이 당시 호소한 증상을 고려할 때 피고는 그 원인을 장관 내의 가스와 장정결제와 대변 등으로 인한 갑갑함으로 판단하여 내시경을 항문으로 삽입하여 공기와 이물질을 흡인하고 식도로 다시 내시경을 삽입하여 고여 있는 물과 장정결제를 흡인한 것을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 점,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고 나서 3-4시간 후면 대장내시경이 가능하고 망인의 기존 병력을 감안하더라도 내시경검사 도중 흡인성 폐렴 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splitting 방식이 위 폐렴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망인에 대한 내시경검사 및 이후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