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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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가합5421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정기검사 중 관상동맥 질환 소견 및 정밀검사 후 관상동맥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후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후 ECMO 적용하였으나 의식 상실되어 전원 조치 후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2017.7.26.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정기검사 중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8.10. 정밀검사 결과 광범위 죽상경화반, 3개의 관상동맥 근위부 중간 부위의 심한 협착, 좌주간부의 경한 협착이 발견되었음. ③8.12. 08:50 입원 후 12:03 우측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삽입 후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관상동맥 혈관 3개에서 협착 내지 석회화 증상이 관찰되었음. ④12:10 피고는 원고의 상태 및 시술의 필요성을 설명을 한 후 12:14 시술을 시작하였음. ⑤12:20 불편감을 호소하자 12:22 맥박 100-120회/분, 혈압 81/47mmHg로 떨어졌음. ⑥12:23 심전도가 늘어지고 혈압 68/42mmHg까지 떨어지자, 12:25 의식을 잃어 동공반응을 보이지 않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음. ⑦12:26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을 실시하였고, 12:28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는데, 12:30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여 체외막산소화장치(ECMO)팀을 호출하였음. ⑧12:45 ECMO 팀이 도착하여 카테터를 삽입한 후 13:16 ECMO 장비를 작동시켜 산소공급을 시작하였음. ⑨13:30 심실빈맥 증상을 보였으나 제세동기를 사용하자 심장박동이 다시 정상화 되어 13:55 관상동맥조영술 및 좌전하행동맥 스텐트 시술을 시술하였음. ⑩14:15 중환자실로 이동시킨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8.14. F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⑪8.22. G병원으로 다시 전원 후 치료를 받은 후 9.1. H병원으로 전원 되었는데, 현재 자발적으로 눈을 뜰 수는 있으나 인식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관상동맥우회술과 이 사건 시술인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3개의 관상동맥 중 협착이 있는 혈관의 수 및 협착의 정도, 좌주간부 협착의 정도, 좌심실의 상태, 당뇨나 신장, 폐 기능의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원고의 경우 3개의 관상동맥 혈관 전부에서 심한 협착이 발견되었으나 그 협착의 정도에 비하여 좌심실이나 심장박동의 기능 및 상태는 양호하였고, 위 시술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점, 원고는 위 시술 당시 관상동맥 혈관에서 협착 내지 석회화 증상이 있던 상태였는데, 위 증상은 시술로 호전될 수 있었고 당시 원고의 상태는 시술이 금기시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시술 내지 수술 방법을 적용할지는 원고의 상태, 혈관의 협착 정도나 막힌 부위의 상태, 당시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의 시술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관상동맥우회술이 아닌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선택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술을 시행하기로 선택한 것이 부적절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에게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시술상 과실 여부 :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은 숙련도와 정확도가 중요한 시술이기는 하나, 시술 중 합병증은 환자의 기저질환, 혈관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시술을 적절한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허혈성 뇌손상은 의사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술을 시행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시술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는 위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의료사고 발생 후 조치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이 의료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원고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한 사실 및 그 정은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행한 일련의 조치들이 부적절하였다거나 지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의료사고 발생 후 원고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위 시술을 받기 전 피고로부터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시술 방법과 시술 부위, 예상 소요시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사망하거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 응급재수술 또는 흉부외과 수술의 필요성이 발생할 확률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시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술과 관상동맥우회술을 대비하여 그 차이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치료 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까지는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