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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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수원고법 2020나1214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뇌 MRI검사를 받고 타병원에 내원 후 뇌하수체 종양 추정진단을 받은 후 시신경 압박으로 인한 양안에 시력이상 발생하여 종양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좌안 시력상실 및 우안 시야장애 발생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3.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뇌 MRI검사를 하였으나, 우측 전두엽 신경아교낭종 소견으로 3차 진료를 의뢰하였음. ②6.29. D병원에 내원하여 뇌하수체 종양 등으로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추정진단을 받았음. ③7.4. E병원 신경외과에서 다시 뇌 MRI검사 후 신경아교낭종 외에 뇌하수체 종양을 진단받고, 종양이 시신경까지 압박하고 있어 방사선치료를 권유받았음. ④7.25. 이비인후과, 내분비내과를 각 내원하였는데, 좌측 측두반맹 증상이 관찰되었고, 쿠싱병 의심소견 하에 비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으로 추정하였음. ⑤8.9. F병원을 내원하여 시야검사상 좌안 반맹 및 우안 경미한 시야 장애를 관찰한 후 추가 MRI검사 결과 장축 5.3cm 종양이 발견되었음. ⑥주 종양은 침습성 뇌하수체 선종을, 우측 전두엽 병변은 선천성 낭종으로 추정진단 하에 9.21.경접형동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⑦수술 후 안과 검사상 정상으로 회복 소견을, 조직검사상 무증상 부신피질자극호르몬분비세포 침습성 뇌하수체 선종으로 확진받았음. ⑧12.14. 2차 개두술 및 종양제거 수술을 통하여 양측 해면상 정맥동을 침범한 부위를 제외한 종양 전적출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⑨2차 수술 후 원고는 현재 좌측 눈의 시력을 잃고, 우측 눈에 시야장애가 발생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건강검진 정밀선택검사 항목으로 뇌 CT 및 MRI검사 항목을 포함하였는데, 피고는 건강검진테 의료진이 선별검사로 시행한 CT검사를 확인함에 있어 뇌종양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신경외과 의료진이 판단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T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뇌하수체 종양의 크기가 작지 않았으므로 굳이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더라도 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은 전문의를 보유하면서 뇌 CT 및 MRI검사를 건강검진 정밀선택검사 항목에 포함하고, 검진 대상자들에게 뇌 CT검사는 뇌혈관질환, 뇌종양에 뇌 MRI검사는 뇌종양, 뇌구조, 치매에 그 임상적 의의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었으므로 뇌질환 관련 전문 경험이 있지는 않다라도, 적어도 뇌 CT 및 MRI검사를 판독하여 의심되는 질환을 선별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진을 갖추고 있었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뇌하수체 종양 대부분이 신경외과 등 전문진료 과목에서 진단되기는 하나, 실제 건강검진센터에서 CT, MRI검사 후 발겨노디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건강검진기관에 요구되는 수준의 범위에서 CT검사 결과 뇌하수체 종양을 선별하거나 적어도 뇌하수체 부위에 이상이 있다는 등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CT검사를 통하여 뇌하수체 종양을 선별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신경아교낭종에 대하여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고지하여 조기에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의료진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감정의는 위 CT 및 MRI검사 판독 결과를 비교하여 건강건진 당시 종양의 크기가 약간 커지고 수술에 따른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고, 종양의 크기가 커지거나 종양이 주변 조직으로 많이 침투했을수록 후유증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CT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종양의 크기가 수술이 곤란해질 정도로 커지면서 뇌하수체를 포함하여 시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주변 조직을 침범하는 등 증세가 악화되고 뇌하수체 종양이 매우 크고 광범위하게 퍼져, 1차 수술로 코를 통하여 종양의 일부를 가능한 만큼 제거하고 2차 수술로 두개골을 열고 깊숙이 위치한 종양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결국 위 2차 수술 후 나쁜 결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CT검사 결과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추가 검사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면 이 사건 나쁜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나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원고들이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건강검진 당시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양 치료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반맹), 좌안(시력상실)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6% ④금액 : 763,960,53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04,476,212원(763,960,530원×0.4)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339,476,2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7가합214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