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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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2000가합2433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0세 |
| 사건요약 | 음주상태로 2층에서 떨어져 출혈성 이루 등 두부손상을 입어 내원 및 검사 결과 출혈성 뇌좌상이 의심되어 약물치료 후 전원조치하였으나 전원 후 의료진의 급성경막출혈, 뇌실질내 출혈 등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4. 02:00-03:00경 음주상태에서 2층에서 떨어져 좌측 출혈성 이루, 두통 및 복통을 증세로 03:25경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내원 당시 기면상태였고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며 두개골 및 두부방사선검사 결과 골절 소견은 없었고 뇌CT촬영 및 진찰을 받았다. ③이학적 검사결과 의식 명료(alert), 양측 동공크기가 동일하고 대광반사가 정상이었으며 안면부 운동 및 감각기능이 정상이었다. ④의료진은 망인의 두통 및 좌측 출혈성 이루 증세가 지속되어 두개골 기저부 골절이 의심되며 뇌CT촬영 결과 양측 출혈성 뇌좌상이 의심되어 입원 및 경과관찰을 하였다. ⑤14:40경 보호자의 전원 요청에 따라 15:00경 뇌압강하제 20% 마니톨 100cc 등을 투여한 후 16:00경 피고2.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⑥망인은 전원 당시 혈압 130/80mmHg, 맥박이 분당 84회로서 활력징후가 정상이었고 내원시 혈압 120/80mmHg, 맥박 88회로서 두개골 기저부 골절, 출혈성 뇌좌상이 의심되어 20% 마니톨 100cc 등을 투여하였다. ⑦망인은 17:05경 피고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혈압은 100/60mmHg, 맥박 68회로 이전보다 감소하였고 의식은 기면상태에 있었으며 좌측 출혈성 이루, 두통, 오심, 구토, 불안정 증세를 보였다. ⑧망인은 22:00경 의식이 명료해졌으나 좌측 출혈성 이루는 계속되었고 01:20경 심한 두통 증세를 보여 당직의사가 진찰한 결과 증세 변화가 없었다. ⑨의료진은 1.5. 10:00경 뇌CT촬영 결과 뇌부종 외에 좌측 측두골 골절, 전두부 급성경막하출혈, 전두부 외상성 지연성 뇌실질내 출혈 등 응급 소견이 나타나자 10:20경 중환자실로 옮겼다. ⑩13:00경 15% 마니톨 300cc를 투여하고 15:30경부터 17:30경까지 감압성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여 두개골 일부를 제거하였다. ⑪망인은 18:40경 수술실에서 복귀한 후 의식이 기면상태에 있었으나 20:00경 깊은 기면상태(deep drowsy)로 저하되었고 1.6. 00:30경 다시 혼미 또는 반혼수 상태로 저하되었다. ⑫01:00경 뇌CT촬영 결과 좌측 전두부의 지연성 뇌실질내 출혈로 출혈량이 증가하고 뇌중심축이 이동한 소견을 보여 01:40경부터 02:25경까지 혈종배액술을 시행받았다. ⑬07:00경 의식이 반혼수상태로 떨어져 집중적인 중환자실 치료를 위해 ㅁ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다시 1.11. 피고2.병원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 부착으로 치료 받았으나 폐침윤, 폐렴이 발생하여 1.1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1.병원 의료진은 두부방사선 검사결과 두개골 기저부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좌측 출혈성 이루의 증세에 대하여 두개골 기저부 골절을 의심하고 이에 따른 치료를 한 이상 위 위 검사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1.병원에서 뇌CT를 판독하여 경미한 뇌부종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뇌부종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고 의식상태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한 점에 비추어 당시 뇌압강하제를 즉시 투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검사상 과실로 인하여 뇌압강하제의 투여시기가 지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전원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2.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좌측 출혈성 이루 증세가 계속되어 두개골 기저부 골절로 말미암은 중증 두부손상이 의심되었고 두통, 미면상태 이외에도 피고1.병원에서 보이지 않던 오심, 구토, 맥박수 감소 등 뇌압상승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증상의 변화까지 나타났는데 중증의 두부손상 환자에서는 처음 뇌CT소견이 정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지연성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2.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피고1.병원에서 뇌CT촬영을 한 때로부터 적어도 24시간이 지나기 전인 2000.1.5. 03:55경까지는 뇌CT촬영을 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2.병원 의료진은 피고1.병원 뇌CT필름에서 경미한 뇌부종 소견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뇌CT촬영 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다가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기 시작한 직후인 1.5. 10:00경에야 뒤늦게 뇌CT촬영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 위 잘못으로 급성경막출혈, 지연성 뇌실질내 출혈 등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쳐 망인이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2.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가족들의 거부로 뇌CT촬영을 지체한 이외에는 진료상 뚜렸한 잘못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6,952,653원 (2)기왕치료비 : 490,000원 (3)기타 공제액 : 458,437원(미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0,232,795원(167,442,653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모(7,000,000원), 형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모(67,627,358원) (7)**합계 : 78,774,3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