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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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73033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토혈, 혈변,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 등을 거쳐 결찰술 시행하여 지혈 조치 후 전원 하던 중 호흡곤란, 쇼크 등 발생하여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으나 위장관 다과 출혈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0.20. 09:50경 토혈, 혈변,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망인에게 농축적혈구를 수혈하고 비위관을 삽입하여 고인 혈액을 배출시킨 다음 위내시경 검사 후 15:00경 일반병실로 옮겼다. ③망인은 1022. 아침에 미음으로 식사를 하였는데 19:40경 갑자기 다량의 혈변을 쏟아내고 쓰러졌다가 의식을 회복하였다. ④피고는 20:40경 망인에 대하여 다시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식도에서는 미란이 관찰되었고 위와 십이지장이 다시 혈액으로 가득 차 있었다. ⑤피고는 21:30경 혈관확장 부위에 고무밴드결찰술을 시행하여 출혈 부위를 지혈하였다. ⑥피고는 가족들이 전원을 희망하여 망인을 00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여 22:30경 망인을 구급차에 실어 00병원으로 출발시켰다. ⑦망인은 00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갑자기 복통,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쇼크를 일으켰고 23:50경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⑧10.23. 01:00경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로 돌아왔으나 04:30경 상부 위장관 출혈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식도정맥류로 인하여 상부 위장관에 과다출혈을 일으켜 사망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는 세 번의 위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였고 망인의 상부 위장관 출혈의 원인이 식도정맥류가 아니하고 하더라도 1022. 19:40경 망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경우 피고는 출혈 부위를 지혈하는 것에서 나아가 망인의 실혈량을 정확히 평가하여 적절한 수혈을 하는 등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 , 망인이나 그 가족들이 00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하더라도 그들이 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에 따르는 위험성, 즉 이송 과정에서 다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구급차로 이동 중에는 지혈 등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수혈과 수액 주사 등의 처치를 할 수는 있으나 출혈이 과다할 경우 저혈량성 쇼크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금원 282,742,80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