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552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연하곤란과 구음장애를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및 진료결과 뇌간경색 의증 진단 하에 중환자실 입원 및 검사 등 처치를 하던 중 심정지 및 혼수상태 발생 후 뇌간경색과 뇌간탈출 소견에 따른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던 자로 2001.11.8. 12:00경 연하곤란과 구음장애를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당시 망인은 오심, 구토, 두통 등 증상을 호소하여 혈압 212/102mmHg, 맥박 119회/분, 혈당은 251mg/㎗, 체온은 36.6℃였다. ③의료진은 증상 및 진단소견을 기초로 뇌간경색 의증으로 진단하고 뇌MRI검사 및 경부 도플러 검사를 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④의료진은 11.9. 17:00경 망인이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여 20:00경 체온이 38.4℃로 오르자, 얼음팩을 대고 혈액 및 소변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⑤망인의 체온은 11.10. 01:00경 39℃, 02:00경 39.2℃까지 상승하였으나 06:00경 38.6℃, 07:50경 38.1℃, 10:00경 37.8℃로 측정되었다. ⑥의료진은 11.10. 06:00경 망인의 비위관을 교체하였고 구음장애 등 증상도 호전되지 않으며 우측 근력의 약화가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⑦의료진은 심전도 모니터를 시행하면서 활력징후를 확인 후 서맥이 있어 11:00, 11:01에 각 에피네프린 1앰플, 11:02, 11:03에 각 에피네프린 1/2앰플을 주사하였다. ⑧이후에도 망인은 심정지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혈압 상승 위해 도파민 1,600mg 및 에피네프린 7앰플을 주사하자 심기능이 회복되었으나 호흡은 회복되지 않았다. ⑨망인의 당시 의식은 혼수상태였고 대광반사는 소실되었으며 통증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 ⑩의료진은 망인의 자가호흡이 회복되자 뇌CT검사 결과 뇌간탈출이나 출혈은 없으나 뇌간경색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였다. ⑪망인은 11.13. 혼수상태였고, 대광반사도 없으며 자가호흡은 가끔 미약하게 있는 상태였고, 15:00경 원고 및 선정자들의 전원요구에 따라 망인은 ㅈ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⑫망인은 ㅈ병원에서 실시한 뇌CT검사상 뇌간경색과 뇌간탈출의 소견을 보여 치료를 받던 중 11.15. 20: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고의 또는 과실로 CT촬영기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을 CT촬영기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려던 중 CT촬영기가 수리되어 이송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CT촬영을 하였던 결과 특이소견이 없다는 것이어서 CT촬영기의 고장으로 CT촬영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일일 60만 유니트의 유로키나제를 투약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위관 삽입 후 발열이 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발열의 원인이 비위관 삽입에 있어서 의료진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2011.11.9. 20:00경 망인의 체온이 38.4℃로 오르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얼음팩을 대고 혈액 및 소변배양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항생제를 주사하고 11.10. 02:00경에는 알콜마사지를 시행하였는바 위 조치를 한 후 경과관찰을 하는 것은 통상 발열이 있는 경우에 취하는 통상적인 조치라 할 것이고 망인의 발열에 대한 의료진이 위 조치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설명의무란 당해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으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지 의사가 담당환자의 현재 상태에 관하여 설명할 일반적인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료진이 망인의 뇌간경색 증상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것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