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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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7926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세 |
| 사건요약 | 두피 열상 및 통증성 출혈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검사 및 치료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여 기도폐쇄 및 호흡정지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6.16. 20:00경 동네 근처 오락기계에서 오락을 하고 일어서려다 옆에 있던 아이가 밀어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두피에 길이 2cm 열상을 입었다. ②21: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두피의 통증성 출혈을 호소하여 내원하여 확력징후 수축기 혈압 120mmHg, 호흡수 20회/분, 체온 37℃, 의식 명료 상태로 모두 정상이었다. ③응급실 담당의는 검진 소견상 후두부 두피에 종창이나 압통이 없는 길이 2cm 정도의 열상 외에는 전신 상태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④원고는 두피 열상 진단 하에 21:35경부터 상처부위 세척, 마취제 주사, 봉합, 소독을 받았다. ⑤원고는 봉합술이 끝나자 보호자는 22:10경 원고를 앙와위로 뒤집어 보았는데 사지가 축 쳐지고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 ⑥원고는 21:55경부터 22:10경 사이에 이미 호흡정지, 심정지의 증세가 발생하였는데 의료진은 뒤늦은 22:10경에야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하였다. ⑦의료진은 원고의 정맥을 찾기 위해 수십 번을 주사바늘로 찔렀지만 실패하고 9분이 경과한 22:19경 비로소 혈관을 찾아 수액을 공급하였다. ⑧소아과 담당의 등은 22:23경 응급실 도착하여 22:27경 활력진후 혈압 96/77mmHg, 맥박수 136회/분, 호흡수 0회/분, 동맥혈 산소포화도 0%의 상태로 여전히 호흡은 없는 상태였다. ⑨응급실 과장은 22:30경 흉부X-선 촬영을 지시하였고 원고의 활력징후는 혈압 127/81mmHg, 맥박수 112회/분, 호흡수 0회/분 상태였다. ⑩22:33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 대사성산증 상태였고 소아과 의료진은 비본 90ml를 1ml/분으로 주입하였다. ⑪의료진은 23:03경 원고에 대해 뇌CT촬영 시행하여 23:30경 의식 반혼수 상태였다. ⑫원고는 6.17. 01:30경 소아과 의시의 지시로 마니톨을 정주 받았고 01:35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⑬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고 중증 뇌성마비 및 정신 장애가 예상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기도 폐쇄를 관찰하지 못해 호흡정지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심정지를 발생케 한 잘못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에 이르게 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기도 폐쇄에 의해 발생한 호흡정지, 심정지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의 상태를 더욱 악화 고착시킨 잘못이 있다. 또한,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하면서 용량이나 용법을 준수하지 않고 주사하여 위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정지, 심정지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리도카인 부작용에 의해 호흡정지, 심정지 상태의 쇼크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결국, 피고병원은 기도폐쇄나 리도카인의 부작용에 의한 호흡정지, 심정지를 예상하지 못하고 뒤 늦게 봉합술을 마친 다음에야 응급상황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뒤 늦게 시작하였고 기관 내 삽관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며, 원고의 기도를 확보한 후 호흡속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관 내 튜브 삽입 후에도 기계호흡을 시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과호흡에 의한 혈관 수축으로 뇌허혈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보다 계측적인 산소분압과 산소포화도의 개선을 이루지 못해 원고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을 고착시켰으며 조기에 원고의 순환 혈액을 회복시키지 못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악화 고착시켰으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시각으로부터 11분이 경과한 6.16. 22:21경에야 뒤 늦게 에피네프린을 투약한 잘못 등으로 원고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위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67,569,89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