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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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합12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입어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 등 결과 우측 측두골 저음염 소견 및 복부혈복강, 다발성 장기 손상 등 진단 하에 3차례 걸쳐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이 발생 및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0.10. 11:25경 교통사고로 다쳐 12:08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흉부와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②의료진은 12:50경 망인에 대한 뇌, 복부, 흉부 등에 CT촬영 및 경추 측면 X-ray검사를 한 결과 우측 측두골 저음영 소견이 관찰되었다. ③복강 내 많은 양의 혈액이 고여 있으며 췌장 꼬리부위 파열, 비장 파열 및 열상, 좌측 신장의 열상 등이 의심되었다. ④망인에 대하여 혈복증, 늑골 골절 등 진단을 하고 14:00경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후 17:02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고 진정수면상태로 있는 상태로 맥박이 빠른 빈맥 상태가 오래 유지되었다. ⑥혈압 강화제를 사용하면서 흉부 X-ray 검사결과 외상성 혈기흉 소견이 있어 10.12. 10:50경 흉관삽입술이 시행되고 흉관으로 혈액성 삼출물 600ml가 배액된 이후에는 흉부 상태가 호전되었다. ⑦의료진은 10.12. 13:10경 망인에 대하여 테이프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복강 내부에는 1ℓ정도의 복수가 고여 있고 출혈이 있던 곳에 출혈이 없어 압박테이프를 제거하고 지혈 후 배액관을 넣고 수술을 마쳤다. ⑧15:00경 중환자실로 이실 후 매일 05:00, 08:00, 12:00, 15:00, 20:00, 23:00경 각 동공반사를 확인하고 RSS 검사를 하였다. ⑨15:00경에는 동공 크기가 2/2mm이고 동공 빛 반사가 있었으나 17:15경에는 동공 크기가 7/7mm로 확장되고 빛 반사가 없이 고정되어 있었다. ⑩망인에 대한 뇌CT 촬영결과 우측 측두엽 및 두정엽에 뇌출혈 소견이 있어 18:20경 두개골 감압술 및 뇌출혈 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⑪수술 중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혈압이 저하되었고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으로 출혈 위험성이 높으며 혈소판감소 증상이 있어 수술을 마쳤다. ⑫수술 이후 혼수상태에서 생체 징후가 불안정하였고 수액 공급과 항생제 투여, 수혈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0.15. 15:07경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교통사고로 증상을 입은 환자이므로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의 주된 호소가 흉부와 복부 통증이더라도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두부 손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은 망인의 두부 외상에 따른 뇌부종 등 증상을 진단하기 위한 추적 검사를 시행하고 망인의 신경학적 상태에 대한 검사를 자구 시행하였어야 하고 그 진단 겨로가에 따라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 등 망인의 두개강내압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의 두개 내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기 못하고 이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에게 뇌출혈, 중증 뇌부종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내원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대량의 출혈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량 수혈을 받아 체액과 혈액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1.8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25,454,87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54,2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6,201,820원(231,009,104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각 1,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5,753,274원), 자녀(각 17,168,849원) (6)**합계 : 66,201,8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