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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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합104591(본소)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대퇴골 원위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 후 통증 호소에 따른 모르핀 등 진통제 투여 및 경과관찰 중 감시장치 등을 통한 적절한 환자 감시를 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14. 교통사고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상, 우측 대퇴골 골절상, 우측발목 골절상을 입고, 04:57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05:31경 통증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황산 모르핀 5mg, 08:50경 페치딘 25mg을 각 투여하였다. ③13:00경부터 재차 통증을 호소하였고 13:00경 황산 모르핀 5mg을 재차 투여하였다. ④13:24, 13:41, 14:00경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투여를 요청하자 의료진은 페치딘 25mg을 투여하였고, 14:04경 울티바 4mg을 생리식염수 100ml에 혼합하여 5cc/hr 속도로 투여하였다. ⑤원고의 산소포화도 수치 14:04경 98%, 14:26경 97%를 유지하였고, 14:50경 MRI검사가 2시간 이상 지연되는 상황에서 15:02경 일반병실로 이동 및 입원시켰다. ⑥원고의 산소포화도 98%였고, 울티바가 5cc/hr 속도로 투여되고 있었는데, 의료진은 이동형 모니터 등 환자감시 장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⑦15:17경 산소포화도 70%로 떨어졌고, 15:18경 산소마스크 연결 후 산소포화도 76%, 심장박동수 40회/분으로 측정되었다. ⑧15:21경 아트로핀,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할 당시 원고의 산소포화도 수치 40-60% 사이로 측정되었다. ⑨의료진은 15:23경 기관내삽관을 시도한 후 15:24경 삽관하여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도 수치가 87%까지 회복되었다. ⑩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는데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동공반사가 관찰되지 않으며 중증 사지마비 및 의식장애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과 관련하여, 1)마약성 진통제의 과다 투여 과실 여부 : 망약성 진통제를 병용 투여하더라도 반드시 병용 투여하는 약물의 용량을 감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경우 수분 이내 최고 혈중 농도에 다다르게 되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원고는 15:02까지 산소포화도 수치가 98%에 이는 등 별다른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 원고는 13:00경부터 상당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황산 모르핀 투여가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아 추가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각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하게 투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15:02경까지 별다른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은 환자였고 현 임상현장에서 이송 직전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는 모든 환자에 대하여 감시장치를 통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원고에게 울티바가 지속 투여되고 있었는데 15:02경까지 원고에게 울티바 투여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후 울티바 투여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15:02경까지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3)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15:18경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원고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76%에 불과하고 심장박동수 40회/분으로 떨어지자 코드블루 방송을 요청한 사실, 15:21경 원고에게 아트로핀,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하고 15:24경 기관내삽관 및 CPR을 시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원고에 대한 뇌손상 발생 및 의료상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 30대 중반의 원고에게 호흡기 관련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서맥, 급성 호흡억제 또는 무호흡은 울티바 투여로 인하여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저하한 직후 원고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증상이 발견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의료진의 의료행위 이전에 원고에게 뇌손상의 원인이 될 만한 건상상의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과 원고에 대한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피고는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울티바 투여 직후 1시간 동안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9.94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417,316,97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199,855원 ②향후치료비 : 53,198,157원 ③보조구비 : 9,480,86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 1.5인(16시간) ②금액 : 451,540,02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69,867,938원(939,735,876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모(5,000,000원), 누나(5,000,000원) ②참작 :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발생의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499,867,9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