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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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7나553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상복부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궤양, 위-식도역류병 등 진단 및 약물 처방을 받은 후 속쓰림을 호소하였으나 당직의료인이 없이 경과관찰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복부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위내시경검사 결과 상세불량의 위궤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 진단 및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②7.4. 다시 내원하여 지속적인 속쓰림을 호소하여 주사처방을 받은 후 7.5. 상복부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 후 11:00경 입원하였음. ③심전도검사상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보이자 피고는 12:20경 속쓰림 증상이 있을 경우 라니탁을 투여하라는 처방 지시 후 12:30경 퇴근하였음. ④이후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여 라니탁, 알마겔 등 투약 받았는데, 7.6. 02:55경 호흡정지 등으로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았음. ⑤03:20경 119 구급대를 이용하여 K병원으로 후송되어 04:45경 급성 심장정지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망인의 지인은 02:55경 망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간호사실에 그 사실을 알렸으나 당직 근무 중이던 간호조무사는 02:58경 망인이 입원한 병실에 도착하였음에도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지시를 받은 후에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심정지 환자에게 의료상 요구되는 심폐소생술의 시행 시기, 방법 등을 감안할 때 제1심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간호조무사가 망인에게 실시한 심폐소생술이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만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운영자는 의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의 운영자로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당직의료인이 배치되어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하였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5.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21,252,286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56,563,071원(226,252,286원×0.2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모(76,563,071원) (5)**합계 : 81,563,0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6가합440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