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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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4가합181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72세 |
| 사건요약 | 두통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문진 및 두부 CT촬영 후 뇌졸중 가능성으로 경과관찰 중 뇌병변 소견 및 전원 조치 후 뇌출혈 진단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았으나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9.5. 11:40경 두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직의로부터 문진을 받고 두부 CT촬영을 실시받았음. ②검사결과 뇌 위축과 지주막하 출혈 징후가 나타났으나 뇌출혈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뇌졸중 가능성이 있어 경과 관찰을 하였음. ③진통제와 수액을 투여하여 17:00경 입원 조치 후 기본적인 검사를 하였는데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을 보였음. ④내과 및 신경과와 협진을 한 결과 뇌병변 가능성 진단을 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았음. ⑤19:55경 ㄱ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뇌출혈로 진단을 받아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았음. ⑥수술 후 망인은 언어, 인지기능 및 대소변 조절 장애, 양측 상하지 마비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3.6.3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당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인 갑작스런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망인에 대한 두부 CT촬영 결과는 지주막하 출혈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담당의로서는 CT촬영 결과를 판독하여 뇌출혈의 위치, 출혈의 정도와 원인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당직의로서는 CT촬영 결과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여 뇌출혈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나머지 진통제와 수액을 투여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망인을 장시간 방치한 과실이 있고, 그 결과 망인은 언어, 인지장애, 대소변 조절 장애, 양쪽 사지마비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장애 등 후유증이 장기간 회복되지 못한 채 여명을 보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뒤늦게 뇌출혈을 의심하고 망인과 원고들에게 전원을 권유했을 때 전원조치를 거부하여 망인이 적절한 처치를 받을 시기를 스스로 늦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6,028,65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708,597원(19,028,659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원), 자녀6(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피고가 장기간 망인의 치료비 등으로 2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지급해온 점,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6(각 500,000원) (6)**합계 : 11,708,5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