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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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가단6390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전신 통증과 설사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근육주사 및 정맥주사를 투여 후 상태 악화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의식상실 및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9.26. 07:4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속 울렁증 및 전신 통증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07:52 디로낙(소염진통제) 2ml을 근육주사 투여한 후 생리식염수 라나시드 50mg을 희석 혼합하여 정맥주사로 투여하였음. ③07:55 누워 있던 중 헛구역질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의료진은 페니라민 1앰플, 덱사메타손 1앰플을 정맥주사 투여 후 심폐소생실로 옮겼음. ④응급조치에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08:40 E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망인은 이미 의식이 없었고 심장무수축 상태였는데, 1시간 정도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투약 후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증상은 아나필락시스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담당의는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의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후 그 치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서 에피네프린을 근육주사하는 등 이를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약 20분이 경과한 후에서야 망인에게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 하였으므로 설령 망인에 대하여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모니터를 관찰하면서 앰부배깅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등을 투약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에피네프린 근육주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니 그 방법상 용이성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에피네린 투여를 지연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디로낙 주사제 처방, 투약 전 망인이나 보호자에게 투약할 약물 및 방법과 그에 따른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의 위험성, 독성반응이나 쇼크 발생시 응급처치방법, 다른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망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담당의는 망인에게 약물 부작용이 없는지만 확인하였고, 약물 등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 위험성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설명할 경우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줄 것이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인 바,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의료진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의료진이 주사제 투약 전 망인에게 사용되는 약물과 부작용 및 그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를 거부하고 다른 대안적 시술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설명의무 위반은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디클로페낙 성분의 디로낙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염진통제로서 의료진으로서도 돌발적 상황을 미리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86,161,45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56,464,580원(391,161,452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모(8,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 및 동거관계, 분가 여부,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모(184,464,580원) (5)**합계 : 195,464,5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