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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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8가합52192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목욕탕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어 의식불명 상태로 약물 처방 및 CT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자 전원 조치 후 뇌졸중, 급성전벽심근경색증 등 진단 하에 개두술 시행 받았으나 우측 편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3.4. 20:30 대중목욕탕에서 머리를 감던 중 쓰러져 119를 통하여 20:51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응급실 도착 후 의식불명 상태로 우측 상하지 위약 증상, 눈을 뜨나 의사소통이 힘든 상태로 통증에는 반응하는 상태였음. ③당직의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받은 직후 날록손(진통제), 에필람(경련방지제), 가딘(안정제), 알브로솔(발작억제제) 등을 처방하고 뇌 CT촬영을 지시하였음. ④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22:30 노바스탄(항응고제)을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3.5. 10:20 내과 자문을 의뢰하였음. ⑤심초음파 검사상 심근경색에 의한 벽운동 이상과 3.4×1.2cm 크기의 좌심실 침부 혈전이 관찰되자 11:36 관상동맥 촬영을 위하여 전원 조치하였음. ⑥3.5. J병원으로 전원 후 뇌졸중, 급성전벽심근경색증, 폐색전증 진단을 받고, 3.6. 10:45 개두술을 시행 받았음. ⑦3.7.까지 우측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상태가 명료하지 아니하였으며 3.8. 정신이 명료하지 않았음. ⑧2016.3.4.부터 2017.7.13.까지 497일 동안 J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현재 우측 편마비 등 증세로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 수행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응급처치 등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당시 우측 편마비와 언어장애 증상을 보였는데 좌측 대뇌반구에 손상을 유발하는 급성 뇌병변, 급성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의심되는 증인인 바, 뇌병변의 수술적 치료방법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적 병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혈전용해 시술 또는 투약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환자의 병력을 미리 확인하야 하는 점, 원고는 내원한 지 10여 시간이 경과한 후 응급실을 찾은 보호자는 환자의 병력에 대한 질문과 설명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병력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뇌 CT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내원한 지 1시간 30분 이내에 항응고제인 노바스탄을 정맥에 주사하도록 지사하여 뇌경색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작한 것은 환자의 원인 파악 및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기초적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지 않고 실신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는 드물고 실신의 원인이 좌심실 혈전의 색전증으로 말미암은 뇌경색인 경우는 더욱 드물어 처음부터 이를 추측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한 점, 피고들이 원고의 내원 직후 개두술 등이 간으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서도 원고의 병력을 확인할 수 없어 즉시 수술에 착수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원조치가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원고의 뇌병변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들이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목욕탕에서 쓰러진 직후, 피고병원 응급실 입원 중 J병원으로 전원되어 개두술을 받은 이후 중 어느 시점에서 뇌병변이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뇌병변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