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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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1834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중 호흡부전 및 산소포화도 저하가 지속되어 산소공급 및 경과관찰 중 청색증 및 자가호흡이 없는 등 상태 악화 되자 에피네프린 투여 및 기관내 삽관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0.6. 09:30 갑자기 좌측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검사를 받고, 추가 진료를 위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입원 중 산소포화도 96-98%를 유지하여 10.7. 92-95%로 감소하였는데, 동맥혈가스 분석검사를 시행한 후 비강을 통한 산소 1L를 공급하였음. ③10.8. 산소포화도 95-98%를 유지하였고, 수면 중에만 산소 1L를 공급하기로 하여 10.10. 00:45 산소 1L 공급 중 92%로 떨어졌음. ④산소를 2L로 증량하고 산소포화도 94%까지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는데, 10.11. 00:55 산소 1L 공급 중 산소포화도 92%, 산소 2L로 증량하였음. ⑤05:25 산소포화도 89%로 떨어져 산소 5L로 증량하였는데, 87-90%이며, 환자 손톱에 청색증을 보였음. ⑥06:30 안면 및 손톱 청색증을 보이자 산소포화도 57%로 호흡곤란을 보여 화장실 다녀온 후 숨이 차다고 하자 산소 최대로 증량하였음. ⑦06:31 앰부배깅 시작하여, 06:32 산소포화도 40-54%,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시행하였는데, 06:36 앰부배깅 시행 중 산소포화도 40-50%로 측정되었음. ⑧06:50 앰부배깅 시행 중 산소포화도 77-79%로, 06:55 77%로 자가호흡이 없자 07:00 앰부배깅 시행하였음. ⑨07:11 산소포화도 77%로, 07:14 앰부배깅 중 산소포화도 76-77%로, 07:20 맥박 촉지가 안 되자 심장마사지 시작하였음. ⑩07:22 CPR팀 도착하여 07:23 에피네프린 투여하였고, 07:26 의식이 없자 에피네프린 투여하여 07:28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음. ⑪07:39 3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 투여, 맥박이 촉지되지 않자 심전도상 무수축, 무맥성 전기활동 소견을 보이자 08:04 심폐소생술을 중지하여 08:08 사망선언을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호흡부전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므로 발생원인을 조기에 찾아 그에 맞는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호흡부전의 원인 감별 및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및 산소포화도를 비롯한 환자의 활력징후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한 점, 감정의는 산소는 최소 10분만 투여하더라도 산소공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산소포회도 저하 원인 감별을 위한 추가검사가 시행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망인에 대한 경과기록에는 05:30부터 06:30 사이의 망인의 호흡양상, 산소포화도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망인의 상태를 면밀하게 감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마스크를 통하여 산소 6L를 공급받고 있었음에도 산소포화도가 40-54%로 저하되었고, 자가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앰부배깅으로 원활하게 산소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이유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소홀히 하고 망인의 호흡양상 등을 면밀하게 감시하지 않은 과실, 앰부배깅으로 산소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신속하게 가관내 삽관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망인은 호흡부전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호흡부전으로 인한 호흡성 산증, 호흡성 산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으므로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망인이 평소 일상생활 중데도 청색증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병원에 입원 이후 그러한 증상을 보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망인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사용된 약물을 1회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다거나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5,0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5(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및 기왕증, 제반 사정 (3)*상속 : 배우자(6,923,076원), 자녀5(각 4,615,384원) (4)**합계 : 46,999,9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