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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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3188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치핵제거술 전 혈액검사 등 기초검사 미실시로 인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0.4. 피고 병원을 찾아가 3, 4일 전부터 지속된 항문 부위의 출혈과 통증을 호소함.(피고는 위 증상을 출혈과 부종을 동반한 2개의 혈전성 외치핵과 1개의 내치핵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하였음) ②같은 날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척추마취 후 외치핵제거술을 시행(1차 수술)하였음. ③피고는 위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항생제인 세프라딘과 겐타마이신 주사, 경막외신경차단술 및 진통제인 염산트라마돌 주사 등을 규칙적으로 정맥에 투여하고 매일 1회 좌욕을 지시하는 등 입원치료를 하다가 2008.10.6.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견하에 망인을 퇴원시킴. ④망인은 1차 수술 이후 항문부위에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자 2008.10.8. 피고 병원을 찾아갔으나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견하에 항문부위 소독을 받고 진통제를 맞고 항생제인 겐타마이신 연고를 처방받았음. ⑤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10.9. 망인에게 척추마취를 하고 염증제거를 위한 재수술(2차 수술)을 하였음.(피고는 2차 수술을 할 때도 위 각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음) ⑥피고는 2차 수술 후 망인에게 항생제인 세프라딘과 겐타마이신 주사 외에 추가로 항생제인 후라질을 투여한 외에, 경막외신경차단술, 진통제를 주사하고, 매일 1회 좌욕 및 소독을 지시하는 등 입원치료를 하다가 10.13. 망인을 퇴원시켰음. ⑦2차 수술 후에도 양동석의 항문 부위 통증 및 발열이 심해지자, 피고는 10.18.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하였음.(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는 6,정상범위이었으나, 혈색소 수치와 혈소판 수치는 정상범주 밖으로 낮게 나타났음) ⑧이후 망인은 2008.10.18.자 혈액검사결과를 2008.10.20. 통보받은 후 서울△△병원에 가서 정밀혈액검사 및 골수검사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아 두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음. ⑨망인은 2008.12.18. 직접사인 불명열, 중간선행사인 항문주위 농양, 선행사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 전 혈액검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피고가 위의 1차 수술 이전에 망인을 상대로 혈액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마취에 따른 위험성, 수술 후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수술 후 출혈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병력, 방사선 검사 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차 수술 및 마취를 하기 전에는 수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기초상태 평가를 위한 혈액검사 등을 하여야 함에도 위 1차 수술 전에 혈액검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1,2차 수술 후 혈액검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치질 수술 후 수술창의 감염으로 인하여 농양이 생기는 경우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적 방법으로 고름을 제거하는 배농수술을 시행하는 바, 치질수술을 마친 일반 치질환자의 경우 무통주사 및 진통제의 투여, 좌욕, 소독 등이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는 위 1,2차 수술 후 망인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1,2차 수술 후 망인의 수술부위 염증 및 통증에 적절한 검사 및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과실과 백혈병의 조기진단, 치료기회 상실 및 패혈증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먼저,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1차 수술 전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망인이 백혈병을 조기에 진단 및 치료하지 못한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망인의 경우 이 사건 각 수술 후 감염증이 있는데도 항암치료를 두 번이나 시행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균혈증이 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과실과 패혈증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과실과 치질의 적절한 치료 기회 상실 여부. 인정사실에 의하면 치질 수술 전에 하는 일반 혈액검사만으로도 망인이 혈색소, 백혈구, 혈소판 수치들이 모두 감소한 범혈구감소증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위 각 수술 전에 혈액검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의 혈액학적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큰 상태에 있던 망인이 수술 후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피고병원에서 1,2차 수술을 감행하지 아니하거나 상급병원에서 치질수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3,000,000원(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및 신분관계, 이 사건 각 수술의 경위와 결과, 치질 및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특성, 1차 수술 전 망인이 피고에게 건강검진 혈액검사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고지한 점, 기타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2,333,333원), 자녀3(각 1,555,555원) (3)**합계 : 12,99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