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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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1807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2세 |
| 사건요약 | 진행 중인 항문관암 치료를 위한 복회음절제술을 시술하던 중 장루 원위부를 천공하여 응급수술을 하였으나 패혈성 쇼크로 인한 여러 증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 소화기내과에 외래환자로 내원하여 내시경 검사, 컴퓨터촬영 등의 방법을 통한 진단결과 항문관암 환자로서 1999.6.11. 피고병원 일반외과로 전과되었음.(당시 일반외과 과장대우로 근무하던 피고가 망인의 모든 진료행위를 담당하였음) ②소화기내과의 진단결과 망인의 증상은 항문관암으로 진행암이었으나 간이나 다른 기관에 전이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단에 따른 치료방법, 수술방법 및 진행 과정 등에 설명하고 원고들은 수술에 동의를 하였음.(이에 피고는 6.15. 망인에 대하여 복회음절제술을 시술하였는데 수술 중 소화기내과의 진단과는 달리 항문관의 종양이 간에 전이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간 일부를 절제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항문관 주위 림프절 14개에도 전이가 전행된 상태였음) ③수술 후 4일이 지난 6.19. 망인의 장루에서 가스가 나와 피고는 망인에게 물을 먹게 하였는데 망인이 복통과 복부팽만을 호소하자 원고는 장 마비의 불완전 회복으로 판단하여 장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을 때까지 금식하도록 조치하였음.(이후 장루의 가스배출과 복통, 복부팽만의 호소를 반복하였고, 피고는 7.2. 망인의 이러한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소장조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소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장루자체가 막힌 것으로 판단한 뒤 손가락을 이용한 장루의 확장과 주의 섬유조직 연화를 목적으로 그 부위에 전신스테로이드를 투여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 ④피고는 7.12. 대장내시경 및 위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장루 입구로부터 내부로 10㎝ 정도 들어간 부분에서 약 3㎝가 막혀 있음을 발견한 뒤 7.18.경까지 점점 더 큰 확장기와 폴리카데타 풍선을 이용하여 장루확장을 시도하였으나, 장루주의조직의 경화가 호전되지 않았고 직장관으로 변이 배출되지도 않았음. ⑤피고는 7.20. 직경 2㎝의 확장기를 망인의 장루에 넣은 채 직장관을 삽입하였으나 직장관이 통과하지 않아 치료를 중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확장기를 장루에 집어넣는 바람에 협착의 원위부 장루가 약 1㎝ 정도 찢어졌음. ⑥장루천공 사실을 알지 못하던 피고는 다음날인 7.21.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는 장의 감압이 불가능해져 장폐쇄의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피고는 그 날 유착박리술, 소장부분 절제술, 인공항문절제 및 재조성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 ⑦망인은 혈압이 떨어지는 등 호전되지 않아 중환자실로 옮긴 후 강심제를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아 7.22. 혈압유지 및 중요장기 보호를 위해 심장내과에 의뢰하여 동맥내 풍선펌프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직후 심폐정지가 돌발하였음.(그 후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패혈성 쇼크에 빠져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진행되었음) ⑧망인은 7.23. 저혈압, 신부전, 폐부종 등을 보이던 중 1999.7.24. 00:0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 상의 과실 여부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존부의 판단을 보건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가 확장기를 잘못 조작하여 망인의 장루 원위부를 천공한 과실이 있음은 분명한 반면, 피고의 복회음절제술 시술상의 과오로 장루폐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는 장루천공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느냐로 귀착되는 바, 망인의 사망은 피고가 확장기를 잘못 조작하여 망인의 장루 원위부를 천공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다른 원인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위 장루천공이 없었더라도 망인의 사망 가능성이 비교적 높았던 점과 의료수준 상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410,7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482,154원(7,410,770원×0.2) (4)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①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피고의 책임 제한에 설시한 사정⑥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511,266원), 자녀5(각 1,674,177원) (6)**합계 : 19,482,1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