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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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27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1세 |
| 사건요약 | 위선종 진단 후 위절제술 받았으나 이후 수차례의 토혈 등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등의 처치를 하였지만 뇌경색으로 인한 보행장애 상태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수년 전부터 소화불량 증세가 있어 소화제를 자주 복용하여 오다가 2003.8.경 천안△△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결과 위선종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위하여 2003.9.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위선종의 크기가 커서 악성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9.8. 11:00경 ~ 13:00경까지 사이에 위 원고에게 조기 위암에 준하는 위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9.8. 18:00경(소량), 20:00경(소량) 및 20:30경(다량) 세 차례에 걸쳐 토혈을 하였음.(의료진은 지혈을 위하여 위 원고에게 9.8. 20:20경 트랜스아민과 보트로파아제를, 20:40경 비타민 K를 각 투약하고 비위관 세척을 한 다음 21:30경 집중관리를 위하여 위 원고를 외과중환자실로 옮겼음) ④9.8. 22:15경 원고가 다시 100cc가량 토혈을 하자, 위 의료진은 22:20경 원고의 요골동맥에 도관을 삽입하고, 원고가 구역질을 호소하자 다시 비위관 세척을 한 후, 23:00경 ~ 23:30경까지 사이에 위 원고의 우측쇄골하정맥에 도관을 삽입하였음. ⑤9.8. 23:50경 원고가 구역질을 호소하고 혈압이 60/40mmHg로 하강하자,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생리식염수 100cc를 빠르게 공급하고, 농축적혈구 1unit을 수혈하기 시작하였음.(23:55경 원고의 혈압은 115/55mmHg로 상승하는듯 하였으나, 9.9. 00:05경 65/45mmHg로 하강하였고, 이에 의료진이 생리식염수 100cc를 빠르게 공급하자 다시 110/50mmHg로 상승하는 소견을 보였음) ⑥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등의 진단적 검사를 한 후, 원고의 토혈 등이 1차 수술의 기계봉합부위의 출혈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9.9. 00:30경 ~ 00:55경까지 원고에게 수혈 및 수액을 주입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다가, 01:00경 ~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절개를 통하여 출혈부위를 결찰하는 수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음.(의료진은 2차 수술 중에도 원고에게 농축적혈구 수혈을 계속하였음) ⑦의료진은 2차 수술 시행 이후 원고를 외과중환자실로 옮겨 경과를 관찰하던 중, 9.9. 오전까지 원고의 의식이 돌아오지 아니하자,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협진의뢰를 하였으나, 특이소견은 없었음.(9.10. 15:00경 뇌 CT 촬영 결과 양측 시상 부위의 경색이 발견되었는데, 이후 심장초음파 등의 여러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대동맥에 혈전이 있는 것 이외에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⑧원고는 법원의 1심 변론 종결일 현재 보행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치료사의 도움 하에 보조기구를 이용하여야만 실내보행을 할 수 있는 상태임.(뇌경색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상태)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 중 봉합기술상의 문제 및 저혈량성 쇼크 방지를 위한 적절한 처치를 게을리 한 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출혈이 1차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사용한 봉합기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봉합기술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봉합기구나 봉합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원고가 출혈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출혈이 뇌경색을 야기할 정도로 과다한 것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사실 및 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 주장처럼 위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출혈 및 혈압저하에 대하여 미흡한 처치를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뇌경색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미흡한 처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2차 수술 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한 과실과 이에 따른 마취방법 선택의 부적절성 주장의 판단.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변론 취지에 의하면 대부분의 마취제는 경색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사실과 2차 수술을 위하여 마취를 유도하기 전에 측정한 원고의 활력징후가 아주 정상은 아니었으나 마취를 유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할 수 있는바, 1차 수술 후의 원고 황신연의 상태 및 출혈량을 고려할 때,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의 시행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뇌경색은 근접한 시간 내에 두 차례에 걸친 전신마취를 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